문해력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울산시장 최종 후보로 20일 선출됐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시장인 김두겸 울산시장과 맞붙는다.
소병훈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울산시장 후보 본경선 결과, 김 후보가 이선호·안재현 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18∼20일 진행된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본선에 나선다. 경선 결과는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각 50%씩 반영해 산출됐다.
김 후보는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12·3 내란 이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후보가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지난 17일 단수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현 울산시장과 맞붙게 됐다.
현역 국회의원인 김 후보가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서 김 후보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는 인천 계양을·경기 안산갑·경기 평택을·충남 아산을·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5곳에서 1곳이 더 늘어나 총 6곳이 됐다.
지난해 8월 뇌병변장애인 A씨는 “더 좋은 (장애)등급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직접 소장을 적어 서울행정법원에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그해 9월 소송구조 결정을 내렸다.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를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장애인인 A씨가 직접 변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재판은 6개월이 넘도록 공전했다.
A씨처럼 소송구조 결정을 받고도 장애 등 이유로 변호사를 제때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장애 관련 사건은 앞으로 사회보장전담 합의부가 재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적 약자가 쉽게 재판을 받고, 재판부는 전문성을 높여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3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논의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올 1월부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대법원 예규가 시행된 가운데, 행정법원이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후속 작업에 나선 것이다.
우선 소송구조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지적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소송구조 안내문’을 결정문에 덧붙여 송달하기로 했다. 기존 소송구조 결정문에는 선임 절차를 안내하며 법률 용어와 한자어를 기재한 문장이 쓰였는데, “지정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등 알기 쉬운 문장과 삽화로 풀어 설명하는 식이다.
직접 변호사 선임을 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절차도 마련한다. 재판부가 지적장애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지체되는 상황을 파악하면, 공단과 연계해 전담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행정법원과 법률구조공단이 협약을 맺은 뒤, 공단이 지정변호사를 정하면 해당 변호사가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진 사건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 선임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보장전담 재판부의 사건 관할도 넓힌다. 합의부 재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소송 사건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재판 전문성을 높이는 취지다.
기존 단독 재판부에 배당한 장애 관련 사건은 앞으로 사회보장전담부에 배당된다. 합의부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전담부는 총 6개다. 해당 재판부는 장애미인정이나 장애등급을 다투는 장애인복지법 관련 사건, 장애인편의증진법, 장애인활동보조법 등 관련 사건을 배당받는다. 기존에 무작위로 재판부에 배당하던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제도 사건, 한부모가족·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수급권 관련 사건도 이들 재판부로 배당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회보장 관련 재판에선 ‘소송비용 각자 부담 원칙’도 도입한다. 원고가 패소했을 때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해서 국가·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권리 구제를 받는 데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행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상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법상 예외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방침이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재판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자체 등 공권력을 상대로 한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실한 권리구제를 통해 재판소원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건강증진센터가 전면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는 23일 새롭게 문을 연다.
성빈센트병원은 20일 공간, 장비, 검사 시스템, 건강검진 프로그램 전반을 개선한 건강증진센터가 건강 관리의 평생 동반자로서 최적의 건강검진 경험을 제공하고 고도화된 건강검진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건강증진센터는 공간을 전면 개편하며 고객들이 한층 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여성의학검사실, VIP룸 등을 새롭게 마련하고, 외부와 내부 대기 공간을 분리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검진 동선도 최적화해 불필요한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여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GE사의 최신 프리미엄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를 도입해 안전성과 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 이번에 도입한 ‘레볼루션 APEX 엘리트’는 고해상도 영상과 낮은 방사선량, 빠른 촬영 속도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심장·혈관 등 정밀검사가 필요한 부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검사 시스템도 새롭게 적용된다. 인공지능 기반 망막 혈관 검사와 스마트 심전도(ECG) 검사를 신규 도입해 간단한 망막·심전도 검사만으로 심혈관 질환과 부정맥(심방세동) 발생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됐으며, 인공지능 결과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이 검사 결과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RFID 기반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된 손목밴드는 고객들이 검사 대기와 이동 안내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어 검진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피로도를 대폭 경감하고, 편안한 검강검진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검진 프로그램 역시 한층 고도화됐다. 기존의 성별·연령별·위험요소별 검진 프로그램 외에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 특화 검진, 관상동맥 CT 등을 포함한 심혈관 정밀 검진, 자기공명영상(MRI) 기반 척추 정밀 검진, 직장인을 위한 오후 소화기 검진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고객 맞춤형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건강검진 결과에서 건강위험인자나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별도의 진료의뢰서 없이 신속하게 외래 진료와 연계해 추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건강검진이 단순히 검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성빈센트병원 건강증진센터 검진 예약 및 문의는 대표번호 1577-8588을 통해 가능하다.
강성구 건강증진센터장(가정의학과 교수)은 “이번 리모델링 재오픈으로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 최첨단 검사 장비,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검사 시스템, 고도화된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검진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며 “검진을 받는 순간마다 내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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