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이란 최고 지도자였던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주요 인사들이 피살되는 가운데 이란 지도부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과 주변 걸프국에 보복 공격을 가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무기화하며 물러설 태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란 지도부의 실제 속내는 어떨까.
개혁 성향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현 이란 대통령의 아들이며 정부 고문으로도 활동하는 유세프 페제시키안(44)의 일기가 단서를 제공한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유세프가 텔레그램에 쓴 일기 일부를 공개했다. 일기에서 항전 의지와 더불어 암살에 대한 공포, 전쟁의 출구전략을 둘러싼 고심 등을 엿볼 수 있다.
유세프는 전쟁 엿새째인 지난 5일 “일부 정치인들이 공황 상태에 빠진 것 같다. 국민은 전문가들과 정치 지도자들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나다. 진정한 패배는 우리가 패배감을 느낄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한다”고 썼다.
그는 또한 자신과 두 형제·자매가 아버지의 남은 임기 2년이 빨리 끝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썼다. 일기에 따르면 유세프는 전쟁이 시작된 지난 2월 28일 이후 아직까지 아버지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
유세프는 전쟁 첫 주에 정부 관리들의 회의에 참석했다며 전략에 대한 의견 차이가 불거졌다고 적었다. 그는 “우리의 가장 심각한 의견 차이는 ‘얼마나 오래 싸워야 하는가’라는 점”이라며 “영원히?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미국이 후퇴할 때까지? 이란이 완전히 붕괴되고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우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한다”고 썼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난 7일 영상 메시지에서 주변 아랍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사과하고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유세프는 일기에서 아버지의 결정을 옹호하며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우방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다. 그들이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지 모르겠다”고 썼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공습 중단 약속은 지도부 내 보수파의 반발로 몇 시간 만에 철회됐다.
하메네이에 이어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이스마일 카티브 정보부 장관 등이 제거되자 그는 공직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제1과제가 됐다고 말했으며 표적 살해를 저지하는 것은 “명예의 문제”라고 적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는 “전혀 믿고 싶지 않았다”며 “적에게 또 한 번의 암살 기회를 허용해서는 안 됐다”고 썼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이란 지도부 내 협상파로 알려졌다.
유세프는 친구나 지인 등으로부터 “정권을 이양하고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한다”고 썼다. 그는 “이는 무지하고 망상에 불과한 생각”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도부의 이란 공직자 표적 사살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적었다.
유세프의 일기에는 일상적 내용도 담겨 있다. 아이들과 함께 색칠놀이를 하고, 할머니를 보고 온 일 등이다. 정체불명의 초대 메시지를 받고 긴장했지만 알고 보니 친구들이 라마단 금식 해제 후 저녁 식사에 초청한 것이었다는 일화도 전했다.
그는 조국의 미래를 고민하다가 쿠란을 펼쳐 봤다며 “내 생각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앙은 우리 자신의 행동의 결과다. 어쩌면 눈물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용서를 구하는 길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적었다. “19일간의 전쟁 끝에 무너졌고 여러 번 울었다”는 구절도 있다.
유세프의 일기 일부는 인스타그램에도 올라와 있다. NYT는 유세프와 친분이 있는 이란 관리 두 명과 전직 고위 관리를 통해 유세프가 해당 계정들을 직접 운영한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하마네이 사망 후 대통령,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임시 지도자 위원회를 통해 통치하고 있다. 유세프 대통령과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며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이 군사작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최근 미숙아 치료 과정에서 수술 결정이 늦어져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의료사고 책임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분쟁 조정법’이 통과되면 분쟁 해결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진의 ‘중과실’ 기준이 모호해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박정길)는 지난달 11일 동맥관개존증(PDA) 치료 중 뇌손상이 발생했다며 환아와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 소재 A대학병원을 운영하는 B학교법인에 약 3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6주 3일, 체중 약 900g으로 태어난 초극소 미숙아의 수술적 처치 시점을 늦춘 점이 중증 경직성 뇌성마비 발생과 일정한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병원의 책임은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했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의료진을 위축시킨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젊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모임인 ‘NextGen Pediatrics’(NGP) 소속 한 전공의는 “900g 환아는 수술 자체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환아 상태를 보며 매우 신중하게 수술 타이밍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결과가 발생한 뒤 ‘더 빨리 했어야 했다’는 식으로 과거 판단을 평가하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과실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성훈 변호사(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원은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일부 책임만 인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거액 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소송에 앞서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의료계·법조계·시민단체 추천 전문가와 공무원 등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수사기관은 의료사고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30일 이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120일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의료사고 여부가 한차례 걸러지면서, 분쟁의 수나 기간이 모두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현장의 특성과 환자 상황을 함께 고려한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정안의 ‘중대한 과실’(중과실) 기준이 여전히 불씨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중과실이 없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형사 처벌을 제한하도록 했는데, 각 사건을 중과실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결국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개정안에 명시된 중과실은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망·중대한 신체 손상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진단·전원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12개 유형이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놓고는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넓은 해석의 여지가 생긴다.
오주환 서울 의대 교수는 “현재 법안대로면 900g 미숙아 판결 사례 같은 경우도 심의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법정에서 중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할 수 있다”며 “결국 수년씩 이어지는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어은경 순천향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료진 개인의 중과실 여부는 ‘비슷한 경험과 진문성을 가진 다른 의료진이라면 절대 저지르지 않을 과실’인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개정안이 환자 안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한다. 이들은 개정안이 면책 대상이 되는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너무 폭넓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 전액 배상이 이뤄질 경우 형사 처벌을 제한하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과실 인정이나 사과·유감 표현 없이 보험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형사면책은 의료인 안전 확보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적 풍조를 조장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약(Jump-Up) 프로그램’ 중소기업 100곳을 최종 선정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점프업은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이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점프업 모집 공고에 지원한 중소기업은 531곳이었으며 2개월간 성장성, 수익성, 혁신성을 평가해 100곳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점프업 기업 100개사의 평균 업력은 22.3년이었으며 2024년 평균 매출액은 466억원, 평균 고용은 126명이었다. 점프업 기업의 2024년 기준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은 13.8% 5.8%로 일반 제조 중소기업 대비 각각 13.9%p(포인트), 2.0%p 높았다.
중기부는 이번에 선정한 기업에 3년간 최대 7억5000만원의 바우처를 사업화 비용으로 제공한다. 또 신사업 진출전략, 경영·기술 자문과 투자 유치·해외 진출 네트워킹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기술자문 수요에 맞게 자문 수행기관을 추가 선발·운영하고 단계별 해외진출과 투자유치 고도화 등 기업 역량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융자·보증, 정책펀드, 수출금융 등 정책기관의 지원과 함께 전문 무역상사, 로펌 등 민간과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활력 회복은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는 대표 스케일업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의 ‘도약 프로그램’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매년 100개씩 선정해 오는 2029년까지 총 500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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