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미 재무 “중국에 팔리던 이란 원유, 제재 유예로 한국에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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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장관은 22일(현지시간) NBC방송에 출연해 이란산 원유 제재 한시 해제로 이란이 140억 달러(21조원)의 수입을 얻게 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란 원유는 늘 중국에 할인된 가격으로 팔린다”면서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으로 간다면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40억 달러는 과도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산 원유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의 일시 해제로 해당 원유를 대부분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이 중국 대신 살 수 있게 됐다며 제재 해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들을 파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때로는 긴장 완화를 위해 긴장을 고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점차 축소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서로 배타적인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 위치한 이란의 요새를 약화하기 위한 작전이 진행돼 왔으며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 전쟁에 필요한 자금이 미국 정부에 충분하다면서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 전쟁의 성과를 감안하면 일시적인 유가 상승은 미국인들이 감당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간을 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50일간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이 있다고 해보자.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50년간 가격은 안정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미국 국민들은 안보 없이 번영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30일이 될지, 50일이 될지 100일이 될지는 모른다”고 부연했다.
원·달러 환율이 23일 3거래일 연속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1500원을 웃돌면서 주간거래를 마쳤다.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가 환율을 밀어올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6.7원 오른 1517.3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9일(1549.0원)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 등으로 1500원대에서 환율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유가 장기화로 1500원대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담당 검사에게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 무죄 판례 검토’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 전 지검장의 지시가 담긴 내부 메신저 메시지 등을 넘겨받았다. 이 전 지검장이 A검사에게 보낸 이 메시지에는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유도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민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 2024년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데 관여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 1차장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민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담당 검사의 PC에서 확보한 ‘김건희 무혐의 처분’ 수사보고서가 수십 차례 변경된 사실도 확인했다. 공문서인 수사보고서를 완성 이후 수정하려면 새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완성된 수사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권 특검팀은 이 같은 민 특검팀의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권 특검팀은 민 특검팀이 확보한 메신저 기록의 전후로 압수수색 시기를 넓혀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이마저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특혜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민 특검팀의 박 전 장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 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여사가 ‘셀프 수사 무마’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지검장은 “판례 검토는 사건 처분의 완결성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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