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기본소득의 즉각적인 전면 도입은 어렵더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는 등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생각과 시행 시 예산 확보 방안’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인공지능(AI)·로봇 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 K자형 경제 회복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기본소득 필요성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본사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중장기 재정 여건, 국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치권 안팎에서 논의되던 ‘20세에 자산 1억 만들기’ 등 기본자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묻자 “기본적으로 불평등 문제 완화 등을 위해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의 역할 중 하나”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청년미래적금을 올해 6월부터 운영하고, 우리아이자립펀드(가칭) 제도 도입을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검토 중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청년미래적금 등의 조기 안착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착수한 가운데 박 후보자는 “신속·선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초과 세수 규모는 추경안 발표 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 내용과 관련해선 “취약 부문에 잘 타깃팅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고유가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과 함께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을 추경 사업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어 석유 최고가격 지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손실 보전을 두고 “실제 손실에 부합하도록 석유정제업자의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중동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현시점에서 재정 지원 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재정준칙 도입을 묻는 질문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적자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도록 법령으로 제한하자는 제도다. 과거 여러차례 논의가 됐지만 무산됐다. 박 후보자는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방식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사전 지급 방안을 두고는 “현행 사후 지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반대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사전 지급으로 전환하면 당장 막대한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 출산·입양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연금 수급 시점에 사후 지원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출산 시점에 즉시 인정하는 방식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는 딸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부당 공제 받았다는 의혹에 “착오 사항으로 서울시장 출마 준비 과정에서 인지해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고 납부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논문 표절을 했는지, 오해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석사 학위 논문은 30여년 전 직장인 대상 야간 특수대학원 논문이었으며 북한 관련 주제로 관련 선행 연구와 자료가 매우 희박한 상태라 폭넓은 인용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20일 대형 화재가 발생해 55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연락이 끊긴 14명에 대한 야간 수색 작업이 시작됐다. 수색 개시 직후 실종자 1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0시30분쯤 긴급안전진단 결과 야간 수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후 10시56분 구조대원 8명을 건물 내부로 투입해 수색·구조 작업을 시작했다. 연락두절된 14명이 모여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층 휴게실 위주로 수색한 결과 11시10분쯤 실종자 한 명을 발견해 즉각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심정지가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지 6시간 만인 오후 7시12분에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해 왔다. 오후 11시48분 완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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