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대전 안전공업 화재참사 현장 관계기관 합동감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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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은 22일 유족들과 함께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합동감식에 앞선 사전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경찰은 “23일 오전에 유족 2명이 참관한 가운데 관계기간 1차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도로 소방청은 정밀 화재조사를 위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두 14명이 사망하고, 중상 25명·경상 35명 등 6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쯤 안전공업의 3층짜리 동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장비 275대와 인력 1290명을 동원, 약 10시간30분 만인 오후 11시48분쯤 화재를 진압했다. 이어 화재로 전소된 3층 짜리(연면적 1민135㎡)공장 건물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을 벌여 화재 이후 연락이 두절됐던 사망자 14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다.
화재 당시 공장 안에는 모두 170명의 공장 직원들이 있었다. 90여명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50여명이 대피 과정에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골절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에는 소방관 2명도 포함돼 있다. 발견된 시신들은 훼손이 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내일(23일) 중 신원확인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완료되는대로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23명이 사망한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남긴 산업현장의 화재 참사로 기록됐다. 화재는 동관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노동계 등에선 이번 화재를 전형적인 ‘인재’로 보고 있다.
사망자 중 10명이 2층 휴게실(1명)과 헬스장(9명)에서 발견됐는데, 이곳은 사측이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해온 공간으로 확인됐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공간이다보니 비상구 등의 부재로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선박용 안전밸브를 금속 가공하는 공장 특성상 대량의 절삭유 사용으로 인한 유증기·유분 등이 많았음에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황병근 안전공업노조위원장은 “(사측에) 유증기와 기름 찌꺼기 등이 축적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 필요성을 제기해왔다”며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경영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중대한 인재”라고 말했다. 소방당국도 공장 내부 기름때와 집진설비 내부의 슬러지(찌꺼기) 등으로 인해 화재가 급속하게 확산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 민원접수, 긴급구호, 의료·심리지원 등 통합 지원에 나섰다. 대전시는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 설치해 운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유족 등을 만난 뒤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 공직자를 전면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22일 엑스에 공개했다. “부동산 정책에 단 0.1%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직사회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책 결정·집행자가 다주택 수혜를 입는 이해충돌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국민적 불신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다.
정책 설계자들의 사익 논란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핵심 원인이었다. 공직자들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정보를 선점해 투기에 나선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다보유·갭투자와 농지 투기, 2021년 공공개발 불신을 낳은 LH 사태가 그랬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내각 고위직 40%가 다주택자로 나타나자 인사검증 서류에 ‘다주택 보유 여부’ 문항을 신설하고 처분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내부 단속을 넘어 다주택자는 부동산 업무에서 아예 손을 떼게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시절부터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행태를 억제해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4급 이상 간부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이를 어긴 공직자는 승진 배제·보직 해임이라는 초강수 조치를 단행했다. 비록 대법원이 위법성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걸었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상승 수혜를 입는 이해충돌과 정책의 왜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대를 가릴 것 없이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으면 공직을 떠나라”는 경고는 공정사회로 가는 큰 획이 될 수 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증식 욕망이 정책에 반영되는 순간, 그 정책은 기득권 옹호 수단으로 전락하고 공직윤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집값 안정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했듯 부동산 정책의 안정과 신뢰는 국정의 성패를 넘어 청년들의 미래와 직결된 절박한 과제다. 정부는 다주택자 업무 배제가 일시적 충격요법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적이고 투명한 부동산 관리·공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아가 정책 담당자의 주택 보유를 실거주 1주택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 체질을 바꾸고, 국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정책 대전환’의 분수령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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