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사설] 25조 전쟁추경, ‘경제약자·지방·피해업체’ 두텁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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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의 특징은 ‘차등 지원’이다. 당정은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엔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재정 효율을 높이고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춘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다. 지역화폐 지원, 고유가·공급망 피해 지원, 물류·유류비 경감도 경제·에너지 약자를 더 두텁게 보듬는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
국제유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브렌트유 5월 인도분(선물)은 지난 20일 112.19달러로 장을 마쳤다. 배럴당 100달러가 넘으면 국내 소비자물가는 추가로 0.6~1.3%포인트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떨어진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해도 국제 석유·가스 시장은 최소 4개월간 공급 부족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도 에너지 시장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고유가가 내수·공급망 등 실물경제 악화로 이어져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은 4주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민간시설 공습 위기가 고조돼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6.7원 오른 1517원을 기록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9일(1549원)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코스피는 6% 넘게 급락해 5400선까지 미끄러졌다.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 채권 금리도 급등했다.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다. 여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면 신속히 심사해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야당도 당리당략을 따지지 말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렇다고 졸속 편성과 형식적 심사는 안 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정부부채는 1250조원으로 1년 새 10% 가까이 늘었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한다지만, 한 푼이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경제약자와 피해기업, 농어민 등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꼼꼼하게 설계하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상 최악인 청년 실업 구제책과 유류 소비를 줄일 대중교통 활성화 방책도 포함되길 바란다.
서울 송파구가 공공기관 사칭 문자 피해를 막고 안심하고 행정 안내를 받도록 ‘RCS 안심문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안심문자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의 국제 표준 메시지 규격을 적용한 서비스”라며 “이미지와 전용 버튼 등을 사용해 문자 메시지에서도 발신자 정보와 프로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의 안심문자를 받으면 화면에 구 로고와 기관 명칭이 함께 나타난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한 파란색 방패 모양의 안심 마크와 ‘확인된 발신번호’ 문구가 표시된다.
글자와 인터넷 주소(URL) 링크 중심이었던 기존 문자는 스팸이나 위조 가능성이 크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서비스로 공공기관 사칭 문자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구는 기대했다.
지금까지는 가짜 문자를 활용한 사기(스미싱·피싱)가 늘면서 구청에서 보낸 안내 문자를 스팸으로 오해해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 꼭 필요한 혜택이나 행정서비스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안심문자 도입으로 누구나 믿고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행정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8시 광화문에서 컴백 공연을 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이날 공개된 애플 뮤직의 <제인 로우 쇼>(The Zane Lowe Show)에서 컴백하는 소회, 멤버들과의 우정, 전날 발표된 정규 5집 앨범 <아리랑>(ARIRANG)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공개했다.
팀의 리더 RM은 인터뷰에서 “훗날 ‘이런, 그때 (그룹을) 다시 하는 거였는데…, 여정을 멈추는 게 아니었어’라는 아쉬움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람들(멤버들)은 나의 청춘 그 자체”라며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기 싫다. 팬들도 있고, 우리가 이 귀중한 브랜드와 가족을 그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슈가도 “우리가 원하면 80, 90 돼서도 (팀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뷔는 “서로가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게 서로에게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RM은 앨범명에 관해 “‘아리랑’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한 것은 당연했다. 아리랑은 한국의 오랜 전통곡으로, 추상적인 가사 속에 그리움과 향수를 담고 있다”며 “군 복무 기간에 지나간 시간, 팬들에 대한 그리움, 함께 보낸 순간을 되새겼고, 이러한 감정을 앨범에 담았다”라고 했다.
제이홉은 “우리는 이 음반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을 좀 많이 보여주고 또 한국인으로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들을 좀 고스란히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솔직 담백하게 잘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BTS는 지난해 전역 직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건너가 음반 작업에 몰두했다. 일곱 멤버가 다시 뭉쳐 동고동락한 경험은 전환점이 됐다. 진은 “이번에 멤버들과 미국에서 같이 살면서 오랜 기간 같이 밥도 먹고 정해진 시간에 무언가를 한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고 했다.
지민은 “일을 하고 무언가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낀다”며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정국과 함께 연습도 이어가는 등 군대 안에서도 꾸준히 시간을 보냈다”며 군 복무 소회를 밝혔다.
막내 정국은 “제일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오히려 솔로 활동보다는 늘 사실 단체로 뭔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좀 당연하게 생각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1시 발표된 <아리랑>은 발매 당일 400만장(389만장)에 육박하는 판매량을 달성했다. 이전까지 방탄소년단의 발매 첫 주 판매량 최고 기록은 2020년 2월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소울 : 7>(MAP OF THE SOUL : 7)의 337만장이었다. 5집은 하루 판매량으로 이 수치를 뛰어넘은 것이다.
특히 타이틀곡 ‘스윔’(SWIM)은 국내 음원차트 멜론, 벅스에서도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랐으며, 멜론에서는 앨범 전곡이 ‘톱 100’에 진입했다. 해외 반응도 뜨겁다. 5집은 이탈리아, 멕시코, 스웨덴 등 전 세계 88개국(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 ‘스윔’은 이날 오전 9시까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90개국(지역) 아이튠즈 ‘톱 송’ 정상을 휩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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