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안전성 인증 취소 요건 강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5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배터리 정보는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구동전동기 등 정보만 제공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도 제공해야 한다.
정보 제공 방식도 다양해지고 명확해진다. 판매자 홈페이지 등 인터넷,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서면계약 체결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조연월은 차량 인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다.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과태료도 강화된다. 현행은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거짓 제공까지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고 부과 액수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 요건도 강화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반복되면 인증 취소와 판매 중지 명령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결함의 경중에 따라 인증 취소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제조된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2회,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화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회, 그 밖의 결함은 4회 반복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단순 정보표시 오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제고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살리기 위해 업계의 자율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 중 여수와 대산은 구조개편 프로젝트 1호가 나왔다. 그러나 여수·대산과 달리 울산은 소속 기업들의 견해차가 커 프로젝트 결실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수에 속한 여천 나프타분해시설(NCC)과 DL케미칼,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등은 지난 20일 정부에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 재편 계획서 최종안’을 제출했다.
계획서의 핵심은 업스트림 부문에서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NCC를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 합작회사인 여천NCC와 통합해 신설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이고, 다운스트림 부문에서는 의료용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등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한다는 것이다. 업스트림은 원유를 가공해 나프타를 얻고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 석유화학 재료를 생산하는 공정이고, 다운스트림은 기초 석유화학 재료를 가공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말한다.
산업부의 심의가 남아 있지만, 대산 1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승인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와 대산에도 아직 최종안을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있지만, 울산은 1호 프로젝트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SNS를 통해 “여수에서도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항해가 시작됐다”며 “울산까지 구조개편이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 석유화학산업 전체가 다시 설 수 있다. 이제 울산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장관의 바람과 달리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대한유화 등 울산 산단 기업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걸림돌로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가 거론된다. 울산에 올해 완공될 샤힌 프로젝트는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곳에서 생산될 에틸렌은 연간 180만t으로, 지난해 국내 에틸렌 생산량(1295만t)의 15%에 육박한다. 에쓰오일은 효율성이 높은 설비인 만큼 감산량을 최소화하려 하고, 나머지 기업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각 기업의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 올 상반기 내에도 합의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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