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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박홍근 ‘정치인 1호’ 기획처 수장 되나…“관료주의 벽 깨고 ‘재정 민주화’해야”

이진숭

2026.03.24 23:17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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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김대중 정부에서 기획처가 출범한 이래 정치인 출신 첫 수장이 나오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중동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중장기적으로는 부처별 예산 자율성을 높이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예산의 민주화’가 박 후보자의 과제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기획처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보좌진 갑질 등이 주요 쟁점이었던 이혜훈 전 후보자와 달리 박 후보자의 경우 현재까지 치명적 의혹이 나오진 않아 이번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동 사태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재경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가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재량적 재정 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대해선 “중동 위기 고조로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다각적인 민생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향후 박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1999년 기획예산처 신설 이후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수장이 된다. 그동안 기획처 장관은 경제 관료 출신이 맡아왔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예산 운용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치인 출신으로서의 정무적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관행적인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기획처가 모든 세부 사업을 통제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각 부처에 자율권을 주되 국가 전체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민주적 예산 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예산을 총액 한도 안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도했던 방식으로, 옛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 권한을 각 부처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박 후보자가 임명 후 관료 조직의 저항을 뚫고 ‘자율과 책임’이라는 톱다운 제도의 본질을 얼마나 안착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재정개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국가 전략 설계 또한 박 후보자의 핵심 과제다. 현재 경제부처 내부에서는 단기 현안에 매몰된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재경부는 단기 현안 대응에 집중하다 보니 저출생과 양극화 해소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산이라는 지렛대를 통해 중장기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도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중장기 재정지출 구조를 혁신해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불평등·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난제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라든지 성과 탈취, 소위 갑질이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조합·노동자를 탄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업과 노동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개선을 이뤄내도 납품 단가를 후려치거나 성과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기술혁신이나 시장 개척에 신경 쓰기보다는 발주자, 수요처 임원들에게 로비하는데 주력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게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을 훼손하는 요인”이라며 “공정한 기업 문화와 사회 문화가 정말 중요하고, 특히 기업 영역에서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 불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경제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과 노동자 관계에 대해선 “저는 노동자 출신인데,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 목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기업은 기업인 입장에서 할 얘기를 충분히 해서 이해관계 조정이 합리적으로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를 불순한 존재로 보거나 노조를 ‘빨갱이’ 취급하는 인식은 앞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구성원이 애정을 가져야 생산성이 올라간다. 노동자들이 자기 일자리인데, 기업이 망하길 바라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한쪽도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정말로 대등한 힘의 관계 속에서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의·협력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상황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드러내고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존중하고 공감해야 잘 굴러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대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우리 경제가 어렵다. 심지어 마이너스도 성장도 한다고 했더니 ‘대한민국에 좋은 기업이 많은데 그럴 리가 있겠나’ (라고 했다)”면서 “밖에서 보기에는 큰 성공한 대기업들, 글로벌 경쟁력 가진 대기업이 눈에 띈다. 그러나 그게 또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고용 대부분을 책임지면서 또 국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끌어낼 혁신 성장, 균형 성장, 공정 경제 이 모든 것들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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