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발전소 초토화’ 시한을 유예하기까지 이란인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48시간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발표한 후에도 불신과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발전소 초토화 협박이 미국을 향한 강한 반발을 부르며 이란 내 강경파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24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의 저명한 작가 아마드 제이다바디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전소 초토화 경고를 두고 주제 사라마구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에 빗대 “전 세계가 점차 눈이 멀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다바디는 “만약 9000만명에게 전기 공급이 중단된다면 집과 거리는 암흑에 잠기고 노인과 장애인들은 고층 아파트에 갇힐 것이다. 물, 가스, 휘발유, 디젤에 이어 식량, 위생용품, 교통수단도 부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국민이 이 야만적인 존재를 막지 않는다면 중동은 순식간에 상상할 수 없는 지옥으로 변하고, 그 후에는 황량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다바디는 2000년대 정부가 이란 개혁파 정치인들의 활동을 탄압할 때 투옥된 적 있다. 2011년 유네스코 세계언론자유상을 수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많은 이란인이 소셜미디어와 문자메시지,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미국의 협박이 이란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테헤란의 변호사 모흐센 보르하니는 “발전소 공격 위협은 역풍을 불러 정부와 반전 진영을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이 국가를 수호하는 편에 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헤란에서 아프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한 예술가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날이 갈수록 삶이 더 무서워지고 있다”며 “이스라엘, 미국, 정권 등 사방에서 매일 위협을 받고 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이란 정부는 전쟁 중 생존 방법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란 정부에 분노를 표현했다고 NYT가 전했다.
일반인들의 공포와 불안은 미국의 이란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 대신 이란 정부의 대미 협박이 조금이라도 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흘러가고 있다.
테헤란에 거주하는 루홀라는 “모두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고 48시간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전기를 잃게 될 것이고, 아랍인들도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전기와 물 공급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이란 관료들의 보복 위협을 받은 아랍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해 물러서도록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란 디아스포라 사회에서도 미국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유명 영화감독 아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아들이자 미국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는 아마드 키아로스타미는 “발전소를 공격하는 것은 미래의 군인을 낳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죽이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내가 사는 나라가 내 조국에 그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이란 외교관과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전소 타격 시한 연장을 ‘지연된 아마겟돈(모든 것을 섬멸하는 최후의 전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유럽과 걸프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바꾸기’를 일종의 오락 행위라고 비판하는 이란 엘리트 인사도 나오고 있다. 모흐센 바하르반드 전 주영국 이란 대사는 텔레그램에서 “세계 지도자가 군사 작전과 살인을 일종의 오락이나 쾌락으로 여긴다면 전쟁 범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많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이 이란 호위함 이리스 데나호를 침몰시켜 해군 장병 8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을 “재미있다”고 농담한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열흘 새 전국에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르며 ‘발굴·신청·지원’으로 이뤄지는 복지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단계마다 별도 문턱을 세워두고, 당사자가 이를 넘어야만 가동되는 ‘수동적 복지’ 체계를 ‘적극적 개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전북 임실(3명)을 시작으로 17일 전북 군산(2명), 18일 울산 울주(5명)에서 잇따라 발생한 비극은 복지망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문제가 아니었다. 세 사건 모두 위기 신호가 포착됐지만, 끝내 보호로 전환되지 못했다.
첫 번째 단계인 ‘발굴’은 군산 사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군산시 경암동 아파트에서 숨진 7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은 올해 초부터 월세와 전기·수도요금을 내지 못했다. 지난 2월부터는 주변과 연락도 끊겼다. 이들은 정부 공과금 체납 모니터링 기준인 3개월에 한 달을 못 미쳐 위기가구 발굴망에 걸리지 않았다.
두 번째 방어선인 ‘신청’은 울주 사건에서 벽에 부딪혔다. 울주군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30대 가장 A씨는 지난해 3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명단에 올라 긴급 생계·주거지원비 806만원과 생필품을 지원받았다. 담당 공무원이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안내했지만 A씨는 끝내 거부했다. 더 개입할 수단은 없었다. 수급 자격을 가리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가 필수적인데, 현행 금융실명법 등은 당사자 서면 동의 없이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마지막 ‘지원’은 임실 사건에서 끊어졌다. 숨진 60대 아들 B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가며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수년째 홀로 돌봐왔다. 이들은 사망 이틀 전 자살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당일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상담이 이뤄졌다. 하지만 돌봄 부담을 즉각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소관 밖이었다.
세 사건 모두 복지 제도가 작동했음에도 죽음을 막지는 못했다. 정해 놓은 기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굴망에서 빠진 대상자를 현장 판단으로 보완하지 못했고, 수급 신청 문턱에 막혀도 직권 개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상담은 진행됐지만 돌봄·생계 지원이 자동으로 연계되지도 않았다. 경직된 복지 구조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위기가구 사망 사건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복지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된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의 직권 신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울주 사건처럼 공무원이 개입하고 싶어도 당사자 동의가 없어 막혔던 문제를 풀기 위해, 직권 신청 시 금융실명제 예외를 적용하는 등 관계부처와 정책 개선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극단적인 상황 전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선정 기준 완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등도 논의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발굴 고도화’나 ‘직권 신청 확대’ 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직권주의는 정보가 닿지 않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뿐, 경직된 수급 자격 때문에 지원을 거절당하는 문제까진 해결할 수 없다”며 “일선 복지 공무원 등이 복합 위기 가구를 판단하고 집중 개입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역시 “신청 절차를 손보는 것을 넘어 기준액에서 단돈 10원, 20원만 초과해도 수급에서 탈락시키는 가혹한 선정 기준부터 개편해야 한다”며 “발굴을 해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피해를 낸 대전 안전공업 공장은 3층 옥내 주차장을 제외한 공간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최초에 불이난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 1층과 2층 내부에는 옥내소화전만 설치돼 있었다. 자동화된 소화설비가 없었고, 불이 나면 사람이 직접 꺼야 하는데 불길과 연기가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옥내소화전은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었다.
24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공장의 경우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나 면화류·가연성 액체류 등 특수가연물을 일정 기준 이상 저장·취급 하는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불이 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건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스프링클러는 기준에 따라 3층 주차장에만 설치돼 있었고, 1~2층 공장에는 옥내소화전만 갖추고 있었다.
옥내소화전은 불이 나면 벽면에 있는 소화전함을 열어 호스를 꺼내고 밸브를 개방한 뒤 호스를 불이 난 곳까지 끌고가 물을 분사해야 한다. 큰 불이 아니라면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지만 불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상황이라면 무의미해 질 수 있다. 이번 화재가 그런 경우였다. 한 공장 관계자는 경찰에 “불꽃이 튀는 것을 보고 소화기를 가지러 가는데 불길이 급속히 확산해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쓸 틈도 없이 불길이 퍼져 나갔다는 얘기다.
안전공업 공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법적 의무가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물이 닿으면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금수성 물질인 금속나트륨을 취급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자체가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안전공업뿐 아니라 상당수 공장들이 이런 사각지대에 있다. 이산화탄소나 할론·할로겐화합물·불활성기체 소화약제 등 가스계소화설비를 갖추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공장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스프링클러는 공장 같은 경우 물이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먼지를 연기로 인식하거나 열처리 시 열감지로 터질 수도 있다”며 “가스계 소화설비는 일반적으로 사무실처럼 구획이 돼 있는 곳이 아니면 가스가 새 나가 소화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고,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용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소화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면 사전 위험 관리와 대피 훈련이라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이동경 우송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옥내소화전뿐 아니라 스프링클러가 있었어도 폭발에 가까운 급격한 화재 확산이 있으면 진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 스스로 철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불이 나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고, 비상대응계획을 세워 비상 시 탈출 훈련 등으로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안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전공업은 금속 나트륨을 취급하기 때문에 ‘위험물 허가 업장’인데 불이 난 건물 3층에 허가 없이 나트륨 정제소를 설치·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불이 난 안전공업 공장에서는 그동안에도 화재가 잦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이 공장에서 119에 신고된 화재만 7건이 발생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6월 레이저 용접기에서 발생한 용접 불티가 집진기를 통해 이동하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459만여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이 보다 한 달 전쯤에도 집진기 덕트 청소를 위해 드릴로 천공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슬러지에 착화되면서 불이 나는 등 주로 집진시설 분진이나 슬러지 등으로 인한 화재가 많았다.
이번 화재 역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절삭유를 많이 쓰는 특성상 기름때가 천장 등에 남아 있고, 집진설비나 배관에 슬러지 같은 것이 많이 있는 환경 때문에 불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환경임에도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인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채 교수는 “화재 원인을 조사해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장 내 유증기나 집진설비에 의해 작은 스파크에 의해서도 연소가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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