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안전성 인증 취소 요건 강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5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배터리 정보는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구동전동기 등 정보만 제공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도 제공해야 한다.
정보 제공 방식도 다양해지고 명확해진다. 판매자 홈페이지 등 인터넷,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서면계약 체결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조연월은 차량 인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다.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과태료도 강화된다. 현행은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거짓 제공까지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고 부과 액수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 요건도 강화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반복되면 인증 취소와 판매 중지 명령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결함의 경중에 따라 인증 취소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제조된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2회,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화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회, 그 밖의 결함은 4회 반복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단순 정보표시 오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제고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의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경찰이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한 뒤 안전공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화재 발생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합동대응반을 구성했다. 경찰은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팀 등으로 130명이 넘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대전지검도 공공수사 부서 및 방·실화 담당 부서 소속 검사와 수사관으로 전담수사팀을 조직했다.
수사는 화재에 대비한 회사의 조치 여부, 불법 증축 의혹이 나오는 구조물 변경이 대피에 어려움을 줬는지 등에 맞춰지고 있다.
사망자 14명 중 9명이 발견된 공장 동관 건물 2층 헬스장 수사가 주목된다. 건물 도면에도 없는 2층의 복층 공간인 이곳은 불법 증축된 곳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이 급속히 확산된 화재와 연기를 피할 대피로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을 수 있다.
평소 안전공업 측이 대피로 마련과 대피 교육 등을 했는지, 불법 증축과 관리 부실 등으로 화재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공장은 직원이 364명이고 2024년 기준 매출이 1351억원인 중견기업으로, 4년여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때부터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었다. 이 법에 따라 사업장 안전시설 관리·감독 수행 자료가 있어야 한다. 향후 수사에서 업체 측의 안전시설 관리·감독 여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4년 6월 23명이 화재로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사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 등에게 지난해 9월 징역 15년의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래 최고 형량이었다. 법원은 화재 대피 교육과 비상구 미비 등을 유죄 이유로 들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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