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정청래 “김부겸만이 필승카드…대구시장 후보로 뛰어달라” 첫 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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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김부겸 전 총리에게 정중히 요청한다”며 “김 전 총리께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통합과 대구시 발전을 위해 나서달라”며 “김부겸만이 낙후된 대구 발전을 이끌어갈 확실한 필승 카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구에 김 전 총리만 한 지도자도 없다”며 “우리 당은 김 전 총리께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주실 것을 여러 차례 간곡히 삼고초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 전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내며 지역주의 타파와 균형 발전 과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실천해온 분”이라며 “지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인물인 만큼 필요한 당내 절차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부흥할 수 있게 김 전 총리께서 조속히 결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이번주 안에 대구시장 출마 결심을 밝힐 예정이다.
미국에서 전동시트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의 팰리세이드를 비롯해 제작 결함이 확인된 국내 4개사 차량 24종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전동시트 등 제작 결함이 확인된 현대·기아·케이지모빌리티·비엠더블유코리아 차량 40만8942대에 대해 시정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미국에서 팰리세이드 전동시트 결함으로 2세 어린이가 전동 폴딩 시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대차는 국내외 팰리세이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현대차는 팰리세이드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2·3열 전동시트 제어기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탑승자와 사물 접촉을 감지하지 못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지난 20일부터 차량 5만7987대에 대해 무선 통신망으로 소프트웨어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리콜 이후에는 전동시트 작동이 더 쉬워지고, 기능 작동 때 접촉 감지 구간을 확대하는 등 개선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작사가 추가적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동시트 작동 방법 개선도 검토 중”이라며 “개선 사항이 확정되면 4월 중 추가 리콜을 진행하고, 국토부가 리콜 과정과 보완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기아 등 4개 제작사 24개 차종에서도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가 시행된다.
기아 카니발은 저압 연료 계통 설계 미흡으로 연료가 새는 문제가 발견돼 20만1841대가 오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팰리세이드 등 2개 차종은 3열 좌측 안전띠 버클 배선 설계 미흡으로 안전띠가 체결되지 않아도 경고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4만1143대에 대해 다음달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한다.
케이지모빌리티는 토레스 등 3개 차종에서 냉각팬 저항 코일 열적 부하 및 과열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지난 16일부터 7만8293대에 대해 시정조치를 벌이고 있다.
비엠더블유는 520i 등 18개 차종에서 에어컨 배선 설계 미흡으로 에어컨 필터 교체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2만9678대에 대해 이날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한다.
차량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모바일 m.car.go.kr) 또는 전화(080-357-02500)를 통해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가 대폭적인 심사관 증원을 통해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모든 창업기업이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초고속심사 트랙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특허 품질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은 한국이 출원규모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이 됐지만, 심사 속도와 품질이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심사 서비스 혁신을 위해 우선 2029년까지 현재 15개월 정도 소요되는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10개월로 앞당겨 나가기로 했다. 최종 심사종결기간도 현재 24개월에서 16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신속한 특허 확보가 필요한 첨단기술 기업들을 위해서는 현재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초고속심사를 전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재 1140명 규모인 심사관 수를 최대 두 배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장기적 심사관 대폭 증원방안을 신속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속도뿐 아니라 품질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특허 출원 단계부터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AI 등 신기술 분야의 출원 가이드를 업계에 제공하고, 특허 범위를 좁히는 보수적 심사관행을 바꾸기 위해 심사 기준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기술 융복합화에 맞춰 유럽에서 시행되는 ‘3인 협의심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출원 비중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2024년 기준 국내 출원인의 해외 출원건수는 10만251건으로 국내 출원(19만5786건)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심사 속도와 품질 모두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혁신기술이라는 성장의 씨앗이 가치있는 특허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도록 서비스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 외에도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7~2031년)’의 정책방향과 국가지식재산 사무 총괄·조정 강화 방안, AI 시대 창의·발명인재 양성기반 강화 계획 등의 안건이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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