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총 3억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인력 공백 해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2세(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사업자다.
신청일 기준 개업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며, 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중 3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경영주가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0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당 최대 지원금은 1200만원이다.
대체인력은 18세 이상으로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 이상을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 등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채용하거나 이미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043-230-9769)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육아는 개인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이번 사업이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전 공장 화재 수습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덕문화체육관에 설치된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게 민원 접수, 긴급구호, 의료·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한다. 대전시와 대덕구도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소방청은 합동 감식 등을 통해 화재 및 급속 확산 이유, 대피 경로의 안전성, 근로자 안전교육 실태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현장 소방대원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수습 활동을 진행해달라”며 “정부는 조속히 사고가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국고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한다. 3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사업이 첫 시범사업 대상이다. 주차장, 대형마트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한국은행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예금토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한은은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보조금 집행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협약은 한은의 기관용(도매)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금토큰은 시중은행이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상 디지털 형태의 지급수단으로 바꾼 것이다. 디지털화폐를 국고보조금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030년까지 국고보조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후부가 추진하는 3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충전시설(최대출력 30~50㎾) 구축’이 시범사업 대상이다. 대형마트, 영화관, 대규모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을 소유·운영하는 주체에게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용의 50%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5월 사업 대상자를 공모해 6월 선정하고 예금토큰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금토큰이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추적이 가능해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금토큰은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어 부정 사용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할 수 있고, 결제 내역도 자동으로 기록에 남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을 관리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협약이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은은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보조금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금융 소비자가 일상 거래에서 예금토큰을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지 검토하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상반기 중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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