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경북도는 흥행 열풍인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 속 비운의 왕 단종과 그를 지키려 했던 금성대군의 서사가 깃든 영주 내죽리 은행나무와 경주 왕신리 운곡서원 은행나무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제도로,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해 형성된 생태적·경관적·정서적 가치가 높은 유형·무형 자산을 의미한다. 현재 경북에는 16곳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영주 내죽리 은행나무(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98)는 단종 복위를 꾀하다 숨진 금성대군의 넋이 깃든 나무로 전해진다. 조선 후기 학자 성호 이익의 문집 ‘성호사설’에는 단종 폐위 이후 200년간 고사했던 나무가 단종이 복위되고 금성대군을 비롯해 희생된 사람들의 넋을 기리는 제단을 쌓자 새잎을 피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이후 나무의 신비로운 소생을 부활한 단종의 몸으로 믿었다고 한다. 이 은행나무는 1982년 보호수로 지정돼 지금까지도 지역 주민들에게 수호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경주 왕신리 운곡서원 은행나무(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310) 역시 같은 해 보호수로 지정됐다. 금성대군과 함께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죽은 권산해의 후손 권종락이 영주 내죽리 은행나무 가지를 가져와 심은 것으로 알려져 충절의 의미를 더한다. 가을이면 서원 일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뛰어난 경관을 연출한다.
경북도는 ‘왕사남’ 열풍을 계기로 급증하는 역사 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산림자원과 역사 콘텐츠를 결합한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왕사남은 왕위에서 쫓겨나 영월 청령포로 유배된 어린 선왕 단종과 그를 맞이한 광천골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왕사남은 20일 오전 10시30분 기준 1395만3452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1400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30일까지 개헌 동참 의사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달 30일까지 개헌 절차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행정통합에 이어 개헌까지 막는다면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친 역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지난 19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초당적 개헌 추진에 합의하고 개헌안 공동 발의를 약속했다”며 “중요한 개헌 의제들, 특히 신속히 국민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의제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신속한 국민 합의가 가능한 대표적인 개헌 의제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꼽았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이는) 국민의힘도 수차례 찬성 입장을 밝혀온 사안”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헌법에 보장하거나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 역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개헌 의제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아무 명분도 없이 개헌을 반대하는 속내는 뻔하다. 불법계엄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라며 “말로는 ‘절윤’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내란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은 강한 의지로 6·3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는 30일)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2차 회의 전까지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라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다음달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투표로 이어지려면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하다.
미국은 ‘임박한 위협’을 빌미로 이란에 대해 선제공격(preemptive war)을 감행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명분, 국내외 지지, 출구전략도 없는 국제법을 위반한 예방전쟁(preventive war)으로 비판받고 있다. 실제로 유럽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우방도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미국의 공습은 이란 군사력 파괴라는 애초 의도와 달리 핵심 에너지 및 핵 시설을 파괴했고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청하는 등 확전도 불사하고 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란도 걸프 연안 국가의 에너지 산업기반을 파괴하고 수송로를 봉쇄하면서 ‘시간의 정치화’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전쟁은 이란의 체제 변화도, 핵물질 제거도 없이 장기 저강도 전쟁으로 빠질 수 있다. 이미 세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일상과 미래산업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 광물의 공급망 생태계도 크게 교란되었다.
이란전쟁은 규칙 기반 질서를 훼손하고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반구에 발을 딛고 중국의 전략 공간을 축소하고자 했던 미국의 전략 구상이 통째 흔들리고 있다. 중동전쟁에 집중하느라 중국을 견제할 자원과 수단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이 이란전쟁으로 치명적 손실을 보는 단계는 아니다. 이란이 중국 선박에 대한 통항은 허용하고 중국의 전체 에너지 중 이란 의존도는 15% 수준이며, 비축유의 여력도 있다. 여기에 이란이 달러 대신 위안화로 결제한 원유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통화 지위가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은 아니다. 중국은 에너지를 자급한 미국과 달리 에너지 안보에 취약하다. 만약 중동 원유국의 주요 에너지 기반시설이 파괴되면 복구에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나프타와 같은 석화 산업의 부품, 소재 공급망도 함께 흔들릴 것이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4.5~5%로 낮춰 잡고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미·중 간 게임체인저를 도모하고 시진핑 체제의 연착륙을 시도하고자 했다. 그러나 에너지, 부품, 소재 등 공급망 위기는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의 영향은 이란에서 6700㎞나 떨어진 한반도에도 나타나고 있다. 첫째, 미국은 한국 군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라고 요청하는 등 동맹 비용을 청구했다. 그러나 명분도 없고 교전이 불가피한 ‘죽음의 통로’에 우리 군인을 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따라서 간접적 군사 지원, 해상로를 봉쇄한 이란에 대한 정치적 규탄 성명에 동참하는 것 이상으로 행동하기 어렵다.
둘째, 중국발 공급망 위기는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이 확보한 부품과 소재를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에만 집중할 경우, 중국의 중간재에 의존하는 우리의 반도체와 자동차 등 산업군은 경쟁력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더욱이 중국이 수출통제라도 나서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중관계 정상화 국면을 활용해 공급망 위기관리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북한발 변화도 섬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란 지도부의 참수를 보면서 관련 정보를 은닉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말뿐인 이란 지원을 목격하면서 핵능력 고도화에 더욱 집착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한반도 평화공존을 말하면서 미국의 ‘폭력을 통한 평화’ 전략을 지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전략자산을 중동에 보낸 후 발생할 안보 공백을 선제적 한반도 평화 관리를 통해 충분히 메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기된 미·중 정상회담을 활용해 북·미 대화를 추동하고 이를 다양한 후속 회담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만 북·미 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미국도 이란전쟁의 출구전략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정부는 위기 때 실력을 발휘한다. 중동 현지 교민 보호와 이송,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과 함께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긴급으로 원유를 수입했고, 추가 위기에 대비해 차량 5부제와 같은 매뉴얼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능력을 평가받아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율도 높아졌다. 문제는 이란, 미국, 중국과 직간접으로 얽힌 복합위기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부처 간 칸막이부터 걷어내고, 문제를 중심에 놓고 집단지성을 작동시켜 최적의 선택지를 만들어낼 기민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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