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미사일 파괴” 호언장담 비웃은 이란···사거리 2배 늘려 인도양 ‘미·영기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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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이란은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미·영국 합동 군사기지를 향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중 한 발은 비행 중 불발됐고, 다른 한 발은 요격당한 것으로 보인다.
2발 다 목표물에서 빗나갔지만, 이번 미사일 공격은 이란이 런던, 파리 등 서유럽 주요 도시를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음을 시사한다.
퀸시 책임국가전략연구소의 트리파 파르시는 “이란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종류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미국이 이란의 사정권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다른 기지들이 실제 사정권 안에 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CNN에 말했다.
인도양 차고스제도의 디에고 가르시아섬에 있는 이 기지는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 핵잠수함,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배치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이후 이란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CNN은 지난해 미 국방정보국(DIA) 비공개 평가를 인용, 이란이 만약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추구한다면, 2035년까지 군사적으로 실용 가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서방은 이란이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 유럽과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넣을 가능성을 우려해 이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사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란 정부는 미사일 사거리를 2000㎞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2017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당시 최고 지도자는 미사일 사정거리를 2000㎞로 제한할 것을 지시했으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란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무기는 개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우주 발사체(SLV)를 이용하거나, 기존 미사일을 개조해 사거리를 늘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 연구원 샘 레어는 “이란 우주발사체들이 탄도 미사일 용도로 사용될 경우, 이란의 역내 미사일 전력보다 더 먼 거리의 사거리에 도달할 수 있다”며 “우주 발사체는 탄도 미사일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레어는 또한 이란이 더 가벼운 폭발물을 사용해 미사일 사거리를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아마 탑재량이 너무 적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코람샤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이란 정권이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태세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에서 이란을 담당했던 대니 시트리노비츠는 “이란의 의사결정 과정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군비통제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는 이란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위험도 커졌다며 “이란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자제해왔지만, 그 전략이 명백히 실패했음이 드러난 지금 핵무기를 억지력으로 활용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또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실제로 목표물인 디에고 가르시아에 도달할 수 있는 정확성을 갖추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장거리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개발하는 것은 극도로 복잡한 작업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한편, 이란의 공격은 영국 정부가 이날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와 잉글랜드 남서부 페어퍼드 기지를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몇 시간 전에 이뤄졌다. 이란은 영국이 미군에 자국 공군기지 사용을 허용하자 이란에 대한 공격에 동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이란의 공격에 대해 “무모한 위협”이라고 비판하면서 “방어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격적 행동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더 큰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1위 대부업체 리드코프의 자회사에서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돼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를 하고 있다.
앤알캐피탈대부는 23일 자사 홈페이지에 “최근 당사 내부 시스템에 대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해킹)이 발생했다”며 “일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안내문을 게재했다. 앤알캐피탈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객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입사일, 집, 전화번호, NICE평가정보 등급 및 점수 등이다.
앞서 금융보안원은 다크웹에 앤알캐피탈대부 고객정보 거래 글이 게시된 것을 확인하고 금감원에 지난 11일 보고했다. 해커들은 앤알캐피탈대부에 “39명의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협박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금융보안원 보고 다음날인 12일 현장검사에 착수해 정확한 해킹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살피고 있다. 이번주까지 검사를 진행한 뒤 필요하면 기간을 늘릴 예정이다. 현재로선 내부 직원이 컴퓨터에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 감염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앤알캐피탈대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강화하겠다”며 “조사 결과 및 추가 확인 사항은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꼽은 비중이 33.5%로 가장 높았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32.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 및 비수도권 기업 지원 확대 29.4%,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원칙 마련 22.5%, 첫 일자리 지원 제도 확대 22.3%,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21.4% 순이었다. 반면 고용유연화(자유로운 해고)를 꼽은 비중은 12.5%에 그쳤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에서는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꼽은 비율이 38.9%로 높았다. 비정규직은 노동법 위반에 대한 정부 감독 및 제재 강화를 꼽은 비율이 24.3%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직장인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축소와 노동권 보호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고용유연화 응답이 12.5%에 그쳐 경영계가 제시해 온 해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4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격차 34.6%, 경력직 위주의 채용시장 변화 32.6%,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 미비 27.9%, 근로기준법의 협소한 적용 범위 24.9% 순으로 나타났다.
이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시장 내 격차와 지역 간·사업장 간 불균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일자리를 선택하더라도 최소한의 권리와 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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