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한강벨트’ 따라 번지는 집값 하락세…강남발 조정 흐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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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3월 셋째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오르며 둘째주(0.08%)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7주 연속 상승세 둔화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시장 참여자의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이 거래되며 가격이 조정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며 “다만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는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약세는 4주째 이어졌다. 특히 서초구(-0.07%→-0.15%)와 용산구(-0.03%→-0.08%)는 하락폭이 더 커졌다. 지난주 하락으로 전환한 강동구(-0.01%→-0.02%)도 낙폭이 확대됐다. 송파구(-0.17%→-0.16%)는 낙폭이 소폭 줄었고, 강남구(-0.13%)는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주에는 성동구와 동작구까지 하락 전환하며 가격 조정이 ‘한강벨트’로 번지는 양상이다. 성동구(0.06%→-0.01%)는 2024년 3월 둘째주 이후 103주 만에 하락 전환했고, 동작구(0.00%→-0.01%)도 지난해 2월 첫째주 이후 57주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반면 상대적으로 중저가 매물이 많은 중구(0.20%), 성북구(0.20%), 서대문구(0.19%), 영등포구(0.15%), 양천구(0.14%), 강서구(0.14%) 등은 역세권이나 대단지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오는 5월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나면서 시작된 강남발 조정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국면으로 보고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다주택자 매도 물량에 강남권으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의 매도까지 더해지며 매물이 쌓이고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우려로 한강벨트와 주요 인접 자치구에서도 고령 1주택자의 추가 매물 출회 가능성이 있어 가격 조정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0.10%→0.06%)도 상승폭이 0.04%포인트 줄었다. 성남 분당구(0.26%→0.11%), 수원 영통구(0.45%→0.14%), 화성 동탄구(0.32%→0.16%), 구리시(0.39%→0.19%), 하남시(0.43%→0.18%) 등 주요 지역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특히 과천시(-0.06%)는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2%로 전주보다 0.02%포인트 낮아졌다.
전세가격 상승세는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0.09%)을 기록했고, 서울 전세가격 상승폭은 0.12%에서 0.13%로 소폭 확대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대전 대덕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김 총리는 또 “대전광역시,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통제 및 주민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며 “특히 소방청장은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날 오후 1시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31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6대와 인력 115명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은 화재 규모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으며,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내년 10월 시행될 경우 자본 효율성 향상 개미 투자 편의성 제고해외 투자자는 시차 탓 불편…K증시 기피 땐 경쟁력 약화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결제주기 단축을 강조하면서 현행 ‘T+2’(거래 2영업일 뒤 대금 지급)가 금융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거래소 목표대로 내년 10월 결제주기 단축이 이뤄질 경우 국내 증시의 자본 회전이 빨라지고 개인 투자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수 있다. 다만 결제주기 단축이 외국인의 국내 증시 참여를 제약해 국내 증시에 되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나”라며 국내 주식시장의 결제주기 단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주식 거래 뒤 2영업일 뒤 결제가 이뤄지는 T+2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주식 주문이 월요일에 체결돼도 실제 돈(대금)과 주식은 이틀 뒤인 수요일에 받는 구조다. 대량의 주식과 돈이 오가는 만큼 거래소가 증권사 간 거래를 정산·정리(청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탁결제원이 결제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식을 외상으로 거래하는 ‘미수거래’도 T+2에 따라 진행된다.
미국, 인도 등은 ‘T+1’(거래 1영업일 뒤 대금 지급)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가령 월요일에 주식 매도 주문을 체결하면 화요일에 매도 대금을 받는다. 2027년 T+1으로의 단축을 추진하는 유럽과 발맞춰 거래소와 예탁결제원도 같은 해 10월을 목표로 준비를 해왔다.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시장의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주문 시점과 결제 시점 간 간극이 클수록 가격이 변동하거나 상대방이 돈이나 증권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증권사가 일종의 ‘보증금’으로 청산기관인 거래소에 내는 증거금도 커지면서 증권사 부담도 높아진다. 그러나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사고 가능성이 줄어든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외상을 갚아야 하는 날이 빨라지는 만큼 미수거래 유인이 줄어 관련 리스크가 줄어든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4년 5월 결제주기를 단축한 것도 ‘밈 주식’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증거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자본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결제주기 단축의 장점이다. 증권사 입장에선 내야 할 증거금이 줄고, 일반 투자자는 대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 투자에 나설 수 있어 거래대금 회전도 빨라진다.
결제주기 단축 시 부작용도 있다. 환전 등 절차를 통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의 경우 한국이 T+1을 채택할 경우 시차 때문에 거래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은 북미와 유럽보다 시간대가 앞서 있어, 해외 투자자들에게 결제주기 단축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국내 주식시장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대규모 인프라 수정 작업이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예탁결제원은 “T+1 단축은 업계 전반에 걸친 영향이 상당해 시스템 구축 등에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투자자 시차 문제, 업무 단계별 여유시간 축소에 따른 운영 위험 증가와 아시아 지역의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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