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지자체들이 이란 사태로 위기를 겪는 관내 수출기업을 위해 물류비, 긴급경영자금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2026 중동지역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중동지역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2026년 1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 수출신고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국제 해상·항공 운임, 창고료 등 물류비 총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 기반의 1차 평가(정량·정성)와 2차 물류 서류 적격 평가 및 중복 수혜 조회를 거쳐 총 50개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향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급망 다변화, 비관세 장벽 대응,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등 후속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도 “중동지역 수출기업을 위해 물류비 지원 규모를 700만원에서 1000만원, 보험료 지원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고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투입해 업체 1곳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고 경북도는 덧붙였다.
경북도는 해상운송 우회 및 항공운송 대체에 따른 물류비 증가, 납기 지연과 수출대금 미회수 등으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역 20개 기업에서 수출물류비 급등(18건)과 자금난 심화(17건)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 버팀금융 우대 지원 범위의 경우 수출 피해 소상공인까지 확대돼 업체 1곳당 최대 500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대상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어업인 위판수수료 한시지원도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지난 20일 지역 섬유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피해 상황을 살폈다. 중동 지역이 주요 수출 대상인 대구지역 기업 11곳은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 확대 및 지원 조건 완화 등 수출물류비 관련 보완책을 요청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물류비 지원 등은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이란 대응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면전에서 압박을 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확답하지 않은 대신, 대규모 대미 투자 선물 보따리와 칭찬 세례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잠재우려 애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전 기자회견에서 일본으로부터 이란 전쟁 관련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냐는 질문에 “오늘 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어제와 그제 일본에서 나온 성명들을 보면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외면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일본에 4만50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그러니 일본이 나서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석유의 90% 이상을 호르무즈를 통해 들여온다”며 “그게 일본이 나서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정상회담 분위기 자체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아부성’ 멘트로 발언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성 대신 이름인 ‘도널드’로 친근하게 부른 그는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인물은 도널드뿐”이라고 치켜올리면서 “이란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카이치 총리를 크게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을 피하려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멋진 친구이자 파트너로 많이 존경한다” “일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선거를 치러냈다”고 덕담을 나눴다.
그러나 기자회견 후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지원을 압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동맹국을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한 첫 당사국 정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을 마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법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며 파병 요구의 수락 여부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무력 사용을 포기한 일본의 ‘평화헌법’ 체제에서 자위대를 파병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였던 이란과도 척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란 전쟁에 찬성하는 여론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신 730억달러(약 109조원) 규모의 2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트럼프 달래기’에 나섰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1차 프로젝트 규모인 360억달러의 두 배가 넘는 액수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일본의 대미 투자 2차 프로젝트로 총 730억달러에 달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천연가스 발전 시설 건설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공동 문서를 작성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는 미·일 동맹 강화, 경제 안보 협력 등도 논의됐다고 다카이치 총리는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해 일본과 미국이 미국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또 일본이 미국산 원유를 비축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실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또 안보 분야에서는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 공동 개발·생산을 포함한 폭넓은 안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중국과 북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함께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략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도중 ‘진주만 공습’을 언급해 외교 결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회담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은 ‘왜 유럽과 아시아 동맹에 이란 공격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기습 공격을 할 때 너무 많은 신호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면서 “일본이 더 잘 알지 않나. 진주만 공습할 때 말 안 해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진주만 공습은 1941년 12월 일본이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미국인 24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의 시발점이 됐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계기가 됐다.
백악관 풀 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주만 공습을 말할 때 다카이치 총리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미소가 사라지고 몸을 뒤로 젖히며 손을 꼭 쥐는 등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수십년 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변함없는 동맹국이었던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관계를 위해 진주만 공습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왔다면서 이는 외교적 관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미레야 솔리스 소장도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은 “미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유대감을 위한 것이었지 분열을 초래했던 과거와 전쟁으로 인한 쓰라린 갈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영향이 2031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저탄소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EU의 CBAM 시행이 대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28년 CBAM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2034년까지 역내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폐기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EU 수출 시 탄소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CBAM 개정안은 기존 철강·알루미늄 중심에서 기계류, 전자기기, 수송기계, 정밀·의료·계측기기 등 전방산업으로 규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품목의 94%는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산업용 제품으로 분석됐다.
탄소 비용 부담은 2031년 이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률은 올해 97.5%에서 2034년 0%까지 축소되며, 2031년에는 39%로 떨어진다.
보고서는 역내 외 기업 모두에게 동등한 수준의 탄소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CBAM의 기본 취지상 역내 무상 할당률 축소는 역외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저탄소 전환 등 대응이 없을 경우 CBAM 부과로 수출가격이 1% 상승하면 수출물량은 0.9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CBAM 대상 품목의 EU 수출은 2030년까지 0.9~5.3% 감소에 그치지만, 2031~2034년에는 7.7~17.9%까지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관재 무협 수석연구원은 “5년 뒤부터 탄소 비용 부담이 본격화되는 만큼, 우리 기업에 주어진 대응 시간은 많지 않다”며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저탄소 설비 전환과 공정 혁신을 완료하는 등 선제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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