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23일 서울 시내 한 건물 외벽에 한국전력의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한전은 올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해 전기요금이 현행 수준으로 동결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연합뉴스>
검사의 수사 직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10월부터 검사는 어떤 범죄 수사도 개시할 수 없다. 범죄 피해자나 민원인이 검찰청사를 찾아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풍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새로운 수사기관이 설립되고 형사사법체계가 대폭 바뀌면서 당분간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전날 공소청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의 핵심은 6대 범죄(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를 전담 수사할 중수청을 신설하고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눠 갖게 한 것이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재편해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 대응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8년 만에 맞는 대변화이다.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이 어떤 수사도 개시하지 못하면서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사람들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제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를 찾아가야 한다.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인들이 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 중수청·공소청법이 시행되면 공소청(현 검찰청) 청사 앞에 취재진이 늘어설 일은 없어진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당분간 검찰의 ‘수사 시계’가 급히 돌아간다. 공소청법에 이미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그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이나 그동안 밀려있던 민생 사건 등이 석 달 안에 신속히 처리돼야 하기에 사건 관계인들이 한동안은 공소청사를 자주 드나들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이 ‘90일 종결 사건’을 시한 내 해결하지 못하면 중수청이나 경찰 등에 넘겨야 하는데 이 경우 주요 사건 수사의 연속성이 끊기거나, 이를 피하려고 사건을 ‘졸속 종결’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하면서 한동안 혼란도 불가피하다.
중수청 수사 인력을 구성하고 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에 끼워 넣어야 하는데, 6개월 안에 이를 완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중수청이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한동안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종이로 된 수사기록을 직접 주고받아야 할 수도 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액이 2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액수가 전년대비 10% 넘게 늘어난 영향이다. 연체율도 3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체율은 대기업 근로자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자 부채 통계’를 보면 2024년 12월 기준 개인평균대출액은 5275만원으로 전년대비 2.4% 올랐다. 2년 연속 증가해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후 가장 많다. 주택담보대출(2265만원)이 전년대비 11.1%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액 증가율과 증가 폭 모두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컸다.
대출연체율은 0.53%로 전년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2021년(0.41%)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차주 부담이 늘어난 영향으로 데이터처는 분석했다.
연령별로 보면 40~49세의 대출액이 818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39세(7153만원), 50~59세(6085만원) 순이었다. 연체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69세(0.94%)였고, 이어 70세 이상(0.87%), 50~59세(0.72%) 순이었다. 고령층은 대출액이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연체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체율도 전년보다 더 벌어졌다. 대기업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액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7984만원, 연체율은 전년대비 0.01%포인트 하락한 0.28%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대출액은 4435만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다. 연체율은 0.04%포인트 증가한 0.86%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체율 차이가 3배를 웃돌았다.
소득이 낮을수록 연체율도 높았다. 소득 3000만원 미만 직장인의 연체율은 전년대비 0.15%포인트 오른 1.47%로 가장 높았다. 연소득 1억원 이상 임금근로자의 연체율은 전년대비 0.01%포인트 오른 0.09%로 가장 낮았다. 소득이 낮을수록 연체율 증가 폭도 컸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고금리 상황에서 상환 부담을 크게 느낀다는 의미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임금근로자의 연체율이 1.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숙박·음식점업이 1.27%, 부동산업이 1.18% 순이었다. 내수·건설업 부진의 여파가 근로자의 대출 연체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신용대출 등이 감소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면서 대출액이 늘었다”면서 “대출액과 관계없이 소득이 낮을수록 상환 여력이 떨어져 연체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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