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에서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전북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살인은 우발적 범행이든 아니든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전북 무주까지 옮겨 유기했고, 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재판) 결심에 이르기까지 살해 고의를 다투었다”며 “25살 어린 나이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 자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토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같은 달 12일 오후 4시쯤 B씨 부모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13일 오전 5시쯤 전북 무주군에서 발견된 A씨는 “B씨와 말다툼 후 헤어졌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도주하려는 낌새를 파악하고 긴급체포했다.
그는 지난해 5월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으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50대인 A씨에게 징역 40년은 사실상 무기징역과도 같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형 참사입니다.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 공장에서 큰 불이 나 14명이 죽고 60명이 다쳤습니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도 산재는 줄어드는 기미가 없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소중한 목숨을 여럿 앗아간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원인과 의문점을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화재는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쯤 발생했습니다. 공장 점심시간(낮 12시30분~오후 1시30분)이었고, 직원 170여명이 공장 안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 안쪽으로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2~3층에 있던 많은 직원들이 창밖으로 뛰어내리다가 다쳤습니다. 사망자 대부분(9명)은 2층 헬스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불은 10시간 이상 지나 오후 11시48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정부는 어제(23일) 유족과 함께 1차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안전공업 본사와 다른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안전공업 노조 관계자는 가동 중이던 기계에서 불꽃이 튀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경위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되는 요인들은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안전공업은 금속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기름(절삭유)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절삭유가 평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작업장에 잔뜩 묻어 있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기름이 미세한 입자 형태로 공기에 떠다니는 상태인 ‘유증기’도 현장을 뿌옇게 덮을 지경이었다고 해요. 언제든지 화재가 크게 번질 수 있는 ‘기름 범벅’ 작업장이었던 셈입니다.
특수검진을 위해 이 공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의사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현장에 항상 유증기가 뿌연 정도로 보였고, 4시간 정도 검진하면 안경에 기름이 묻어나올 정도였다”며 “철제 계단 손잡이에 유증기가 이슬처럼 맺혀서 뚝뚝 떨어지기 직전 상태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의사도 “절삭유를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는 공장 중에서도 유독 바닥에 절삭유가 심하게 묻어나고 냄새가 심했다”고 했어요.
사측은 이런 상황을 알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입니다. 전·현직 직원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여러 번 개선 건의를 했지만 비용 부담 등 이유로 실제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거나 “환경이 너무 안 좋고 개선 의지가 있으나 위쪽에서 막는 느낌이 강하다”는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무허가 증축으로 인해 대피 동선이 꼬였는지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9명이 숨진 2층 헬스장과 1명이 숨진 휴게실은 사측이 무단으로 증축한 공간이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화재 당시 2층에서 직원들이 뛰어내려야 했던 건 대피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 외에도 벽면과 지붕의 재료였던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를 키우지는 않았는지, 공장 내 보관돼 있던 위험물질인 금속 나트륨은 화재 예방·진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밝혀져야 합니다.
노동계에서는 안전공업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은 현대자동차 등 원청 대기업들의 책임도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은 자신과 ‘공급망’으로 연결된 협력업체 등의 인권 문제를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 ‘공급망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없지만, 해외에서는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관련 원칙·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의 흐름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협력업체들의 안전·보건 상태를 평가하는 체계를 두고 있었지만 안전공업에서는 위험한 작업이 이어져 왔죠.
이번 사고는 여러모로 2024년 6월 ‘아리셀 화재 참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위험물질을 다루는 제조업 공장에서, 직원들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한 채 참변을 당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비슷합니다.
다만 두 회사의 규모나 고용구조가 크게 다르다는 점은 많은 생각을 부릅니다. 아리셀은 50명 정도의 정직원만 두고 대부분의 작업은 불법파견받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시켰습니다.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죠. 이들은 영세한 인력업체를 통해 고용된 탓에 아주 기초적인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사측의 안전관리도 주먹구구로 진행됐고요.
반면 안전공업은 2024년 기준 직원 수 364명, 매출액 1351억원의 건실한 중견기업입니다. 연 1000억원 이상을 수출해 은탑산업훈장도 받았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큰 사업장일수록 안전에 비용과 인력을 쓸 여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그런 안전공업조차 안전관리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공업 같은 규모 있는 기업도 이 같은 대형 산재가 일어나는 게 지금의 한국입니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참사도 누적된 안전불감증에 따른 총체적 인재일 개연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참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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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11시59분 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보유세율은 1%,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는 0.6%로 한국의 실효세율로 알려진 0.5%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공정위 잘한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도 했다.
다만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전날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가맹지역본부 등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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