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반려동물과 동반으로 음식점을 출입할때 예방접종 여부를 기존 증명서·수첩 외에 QR 코드나 수기대장으로 확인해도 되고, 케이지나 전용 의자를 쓰는 경우엔 식탁 간격 조정 의무도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음식점 현장방문, 실태조사,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거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3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현장 혼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세부 기준 손질에 나선 것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예방접종 확인 방식 확대다. 기존에는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반려동물 건강앱으로만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업장 내 수기대장에 반려동물 동반자가 직접 기재하거나 QR 설문폼에 신고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충분한 간격을 둬야 한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으로 현장 혼선을 키운 ‘식탁 간격 기준’도 구체화했다. 케이지나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직접 안고 있는 경우에는 식탁 간격을 따로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했다. 또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할 때는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과 접촉하지 않을 정도로만 간격을 유지하면 된다. 식약처는 “식탁 간격은 1m 이상 등 별도의 수치 기준이 없으며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시설 구비 부담도 대폭 줄였다. 음식점 안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기존에는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전용 의자 등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중 한 종류만 갖추면 된다. 특히,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직접 가져온 유모차·케이지에 두는 경우에는 매장 내에 별도 통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또 조리장에 반려동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칸막이 규정도 값비싼 고정형 칸막이 대신 매장 여건에 따라 이동형이나 접이식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질이나 크기에도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식약처는 이 같은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을 갖추면 별도로 지자체 인증을 받지 않아도 곧바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재차 밝혔다. 기준을 충족했는지 지방정부의 공식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오해가 현장에서 적지 않았던 만큼, 인증이 의무가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올해 7월까지 현장 단속은 유예하기로 했다. 무리한 위반 적발보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으로, 영업자가 사전 신청만 하면 지방정부가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칸막이나 음식물 덮개 등 시설 구매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매장 입구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한편,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식약처는 국민이 문의하는 사항을 식약처가 답하는 ‘반려동물 국·문·식·답(QnA) 코너’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신설하고, 사진·그림을 활용한 사례 중심 ‘질의응답(FAQ)’도 별도로 게시한다. 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목록을 매일 업데이트해 지도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우리 동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과 함께 반려동물 동반출입 식당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행 첫 주(3월 6일 기준) 287곳에 불과했던 참여 식당은 3주 차(3월 19일 오전 기준)에 802곳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식약처는 “빠른 확산세만큼이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을 앞두고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최근 진행된 토론회에 이어 연설회에서도 여론조사상 우위를 보이는 정원오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자들의 견제하는 모습이 보였다.
3선 의원인 박주민 후보(이하 기호순)는 2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서울시장은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통하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세계를 상대로 서울의 역할을 정립하는 설계자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청장 출신의 정 후보를 겨냥해 “기초단체장의 행정은 밀착과 집행으로 ‘관리자’이다”며 “서울시장의 행정은 전략과 조정을 통한 설계로, ‘설계자’”라고 했다.
이에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서울 시민도 행복할 수 있다”며 “대통령과 착착 손발을 맞출 시장이 누구인가. 바로 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웠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성동구청장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한강 벨트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확장성 있고 포용력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의힘 후보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당원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성동구갑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인 전현희 후보는 자신이 민주당 출신 최초의 강남 국회의원임을 강조했다. 전 후보는 “윤석열과 맞짱 떠 싸워 이긴 뚝심의 승부사 기질과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해 온 검증된 국정운영 능력으로 서울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이제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출신인 30대 김형남 후보는 “압도적인 승리는 2030 세대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중도 확장이 선거 승리의 공식이라면, 중도는 이제 지역이 아니라 세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청장 출신의 재선 의원인 김영배 후보는 “저는 행정, 국정, 국회 활동 모두를 경험한 유일한 삼박자 후보”라며 “이 대통령과 정부를 가장 잘 뒷받침할 준비된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경선은) 정책과 비전 경쟁도 없고, 토론도 부족한 3무 경선으로 치러지고 있지는 않나”며 “(경선이) 인기투표가 돼서야 하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되는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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