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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12시간 노동에 CCTV 감시까지···“‘현대판 노예’된 계절노동자들, 법무부가 해결하라”

이진숭

2026.03.24 13:07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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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필리핀 국적 계절이주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계절노동 전면개선 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절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0일 산업재해로 숨진 베트남 출신 노동자 뚜안을 추모하며 묵념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계절노동자 제도가 ‘현대판 노예제’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광민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계절노동자 제도는 브로커에 의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에 항의하거나 사업장을 떠나려 하면 강제 출국을 암시하는 협박이 이어졌고 사업장을 이탈한 노동자에게는 SNS에 현상금까지 걸어 추적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문제는 일부 브로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근로 조건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같은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절노동자 제도는 농어촌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수확기 등 특정 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비자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을 가로채거나 여권을 압수하는 등 인권 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지난달 24일 고흥 굴 양식장에 투입된 계절노동자들의 노동 착취 실태를 고발헸다. 피해 노동자들은 열악한 숙소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며 CCTV로 24시간 감시를 받았고 하루 12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노동에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엔 임금 착취 피해를 겪은 필리핀 계절노동자가 법무부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한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계절노동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선임연구원은 “계절노동자의 강제노동 문제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무부의 정책 실패와 법적 공백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 확대가 아니라 강제노동과 인신매매를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서울경찰청에 고흥 지역에서 계절이주노동자를 착취한 브로커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당국 허가 없이 땅을 팠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을 두고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19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밝혔다. 국가유산청의 SH 고발은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매장유산 분과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SH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세운4구역) 내 시추 행위와 관련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운4구역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여전히 매장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엄격한 관리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11곳에서 허가 없이 최대 약 38ｍ 깊이로 땅을 파는 시추 작업을 했다며 SH를 지난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미 확인됐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은 “이번 시추 행위는 개별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향후 매장유산 보호 제도 운영 및 공공기관 책임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사안”이라며 “국가유산청이 SH를 고발한 것은 선택적이거나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법정 절차와 협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현상 변경하는 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체계 전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매장유산 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SH가 세운4구역의 보존 관리 방안을 마련해 재심의받을 것을 촉구했다. 앞서 SH 측이 낸 계획은 2024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문화유산위원회는 국가유산청의 비상근 자문기구다. 국보, 보물과 같은 국가유산 지정과 해제, 역사문화환경 보호 등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입장문에는 분과 위원장이자 문화유산위원회 전체 위원장인 강봉원 경주대 특임교수를 포함해 위원 1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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