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서울 낮 최고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며 올봄 들어 가장 포근한 날씨를 보인 23일 서울 청계천에서 가벼운 옷차림을 한 외국인들이 완연한 봄을 즐기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첫 ‘산재사망 이주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3일 ‘산업재해 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가족 입국 절차, 국내 체류기간의 숙박 및 생활, 장례 절차, 시신의 본국 송환 절차, 통역 및 행정절차, 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군, 고용노동부, 법무부,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경기도가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 현황 및 유가족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도의회 유호준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경기도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근로하고 있고, 산재사망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언어 장벽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산재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입국 지원, 장례 및 시신 송환 지원, 통역 및 상담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는 학교폭력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아이의 일상을 지키는 법률상담’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상담은 관내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송파런 헤드센터’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1대1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상담 시간은 회당 50분으로, 개별 상황에 맞게 심도 있는 법률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주요 상담 분야는 학교폭력이 생겼을 때 대처법과 절차, 친구 관계나 SNS 갈등이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법, 그 외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민형사 생활 법률 등이다. 상담은 학교폭력상담사 1급 자격을 보유한 배인철 변호사(삼광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가 맡는다.
상담 신청은 송파런 교육포털에서 하면 된다. 담당자 협의를 거쳐 일정이 확정되며, 상담은 평일 오후 4~6 사이 운영한다.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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