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가장 높은 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함선을 파견하라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파병 반대’ 응답은 55%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7%로 취임 후 가장 높았다.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25%로 전주 대비 1%포인트 올랐다.
국정 지지율은 지역별로 광주·전라(87%), 대전·세종·충청(71%), 부산·울산·경남(69%) 순으로 높았다. 서울과 인천·경기, 대구·경북은 각각 63%였다. 연령별로는 50대(77%)와 40대(76%), 60대(68%), 70대 이상(66%), 30대(63%), 18~29세(47%) 순이었다. 진보층 지지율은 94%였고 보수층 42%, 중도층 72%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7%),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9%), ‘외교’(9%), ‘서민 정책·복지’(7%), ‘직무 능력 및 유능함’(6%) 등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고환율’(18%), ‘부동산 정책’(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독재·독단’(6%), ‘외교’(6%), ‘도덕성 문제 및 자격 미달’(6%) 등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전주 대비 1%포인트 떨어진 46%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같은 20%였다.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로 집계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0%, 반대 55%, 모름·응답거절 15%였다.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파병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은 68%가 파병에 반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56%가 파병에 찬성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사법 체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40%)이 부정적 응답(28%)보다 많았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9%였고 모름·응답거절은 24%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3.1%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는 뇌병변 및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자신의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9시쯤 대구 북구에 있는 전처의 주거지에서 딸 B씨(당시 40세)를 간병하던 중 딸이 큰 소리를 지르자 입과 코를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처와 따로 거주하다가 최근 B씨의 병세가 악화되자 피해자를 간병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4년간 뇌병변 등으로 고통을 겪던 피해자가 최근 거동이 불편해지고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그 처지를 비관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간병했고, 병세 악화 등으로 간병과 보호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살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모친이 유족을 대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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