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이 2027년 대만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접지 않았지만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한 통일을 선호한다는 진단도 제시했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공개한 2026년 미국 정보공동체(IC)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는 현재 2027년에 대만 침공을 실행할 계획이 없으며, 통일 달성을 위한 고정된 시간표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중국은 무력 사용 가능성을 접지 않았으며 가능하면 무력 사용 없이 통일을 이루는 것을 선호한다고 평가했다. 중국군이 대만 해협에서 미군을 격퇴할 역량과 관련해서는 “꾸준하지만 고르지 못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중국이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필요한 경우 무력을 동원해 대만을 점령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한 2022년 제3차 당 대회 전후로 불거졌다. 시 주석이 관례를 깨고 3연임을 결정한 만큼 세 번째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대만을 통일해 3연임의 정당성을 찾으려 할 것이라는 추측이 주된 근거였다. 중국의 잦은 대만 포위훈련과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대만 침공에 대한 불안을 키웠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대만 통일 의지는 분명하지만 ‘2027년 침공설’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폭넓게 형성돼 왔다. 군사행동 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되고 전쟁 외에도 통일 수단이 있다고 중국 지도부에서 믿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중국군 최고 사령부가 해체되는 광범위한 반부패 수사가 진행되면서 2027년 대만 침공설은 더욱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로 평가됐다. 그러나 중국군의 잦은 군사행동이 우발적 충돌과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중국은 대만 여론을 분열시키고 인지·심리전을 병행해 통일 여건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에 군사 행동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한편 통일 후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집권 민진당을 분열주의자로 규정하는 한편 중국과 대만이 문화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국민당과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천빈화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동 분쟁으로 인한 석유·가스 공급망 우려를 언급하며 대만이 평화적 통일 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허진창 대만 경제부 차장은 이날 입법원 청문회에서 에너지 공급과 관련해 “중국공산당의 인지전”이라며 “대만은 에너지 자원과 관련해 충분한 비축량과 비상 대응 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혁신 공천의 일환으로 시작한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청년 비례대표 후보 대국민 오디션이 ‘윤어게인 공천’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이들이 후보로 나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확실한 ‘절윤’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민심과 괴리되면서 강경 보수층의 당내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오디션 실시간 투표현황을 보면 선두권에 윤어게인 세력에 코드를 맞춰온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국민투표 100% 방식의 오디션 예선을 진행 중이다. 본선과 결선을 거쳐 선발된 청년을 각 광역 시·도 비례대표 의원 당선권에 공천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방침이다.
오디션 예선에서 경남도의원 후보 가운데 1위를 달리는 김영록 창원시의원은 지난 5일 시의회를 통과한 사전투표지 투표관리관 날인을 인쇄가 아닌 직접 도장으로 찍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표적 주장이다. 김 시의원은 또 지난해 2~3월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사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고 올렸다.
경기도의원 후보 가운데 1위인 이승훈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회 청년위원장은 자기소개서에 ‘이태원 사고 당시 공산사회주의 추종 세력과 민주노총의 정권 전복 전략 및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대응했다’고 적었다. 이는 10·29 이태원 참사 원인에 좌파 세력의 개입이 있다는 주장으로, 참사 당시 극우 세력이 제기한 음모론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윤어게인 세력이 특정 후보 명단을 공유하고 “확인된 윤어게인, 애국청년”이라며 투표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에 일부 후보는 윤어게인에 부합하는 입장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경남도의원 후보인 예창완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은 전날 스레드에서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했다. 경기도의원 후보인 이성직 변호사는 이날 스레드에 자신을 ‘전한길뉴스 고문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윤어게인, 부정선거 척결, 가짜보수 척결을 의정활동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원 후보인 조세연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페이스북에서 “계엄의 본뜻은 당시 벌어진 의회 폭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안정적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서울시의원 후보인 박현우 영등포구의원은 지난 2월 스레드에 전한길씨가 제작한 영화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을 봤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버티고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선거결과를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적었다. 김상규·이형주 대구시의원 후보, 김대홍 서울시의원 후보 등도 12·3 내란을 옹호하는 주장을 했다.
오디션 지원자 수도 계획에 못 미치며 흥행도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16개 광역 시·도 모두에 청년 후보를 1명씩 선발해 당선권에 배치하려 했지만, 울산·세종에선 지원자가 0명이다. 대전·충북·전북의 후보는 각 1명씩이고, 강원도 2명뿐이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예선 결과 상위 100명만 본선에 진출시킬 계획이었으나 전체 후보자 수는 이보다 적은 79명이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 3명이 오는 24일 추려진다. 23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 100% 방식으로 진행되는 예비경선에는 박주민 의원·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전현희 의원·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김영배 의원(기호순) 5명이 참여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정 전 구청장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견제가 집중됐다.
박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도이치모터스가 후원한 골프대회에 정 후보가 참석한 이력을 언급하며 “‘그냥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는 정 전 구청장의 (토론회) 답변은 민주당의 철학이나 가치관에선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 전 구청장의 ‘성공 버스’(성동형 공공버스)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정 전 구청장을 오 시장과 엮어 공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재명 시대의 서울시장은 첫 번째 임무가 부동산 안정인데 (정 전 구청장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실망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무국장도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금까지의 선배들이 가진 공식들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 전 구청장을 비롯한 다른 후보들을 에둘러 비판했다.
정 전 구청장 측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업) 유착을 주장하려면 대가성이나 행정 특혜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서로 상처만 남기는 네거티브 경선으로 우리가 어떻게 본선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맞받았다. 앞서 정 전 구청장 선거대책위 박경미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당내 경선에 국민의힘이 제기한 도이치모터스 후원을 정략적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은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FC 후원을 엮었던 국민의힘 행태의 데자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 및 김남국 대변인과 ‘개혁 3인방 티타임’을 했다. 정 전 구청장은 영동대로 복합개발 지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 공공기관 인사 개혁 촉구 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과 김 전 사무국장은 각각 유튜브 채널 인터뷰 등을 이어갔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본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이낙연 후보의 상처가 있지 않나. 수위를 잘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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