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 재판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20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김 전 장관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형법상 법정모욕 및 법정소동 혐의를 받는 권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정모욕 혐의를 인정하는지’ ‘감치 집행을 피하려고 김 전 장관 재판에 불출석했는지’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 17일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함께 증인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듭 퇴정 명령을 내렸으나 권 변호사는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는 등 소리치며 버텼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총 20일의 감치를 선고했지만 권 변호사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집행이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을 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행위가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 권위와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치 선고를 받은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무산된 점도 구속영장 청구 근거가 됐다. 검찰은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영장심사에서도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변협이 징계 개시 신청을 일부 기각하자 검찰은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란 상공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던 미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가 비상착륙한 사건과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전투기가 레이더가 아닌 전자광학·적외선 센서 기반 미사일에 피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간 19일 발생한 F-35 비상착륙의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반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자신들이 해당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CMP는 이번 F-35 비상착륙이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으로 시작된 이번 충돌에서 이란이 미국 전투기에 피해를 준 첫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전투기가 전자광학·적외선 센서 기반 미사일에 피격됐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F-35는 미국을 비롯한 20개국에서 운용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각종 네트워크를 활용한 은밀한 공격의 상징으로 꼽힌다. F-35는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거나 난반사 시켜 추적을 피할 수 있지만, 비행 중 발생하는 열은 숨길 수 없어 적외선 탐지 센서에 포착될 수 있다. 통상 전자광학·적외선 센서는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된다.
인민해방군 퇴역 대교(대령) 출신의 군사 평론가인 웨강은 “(이란군의) 적외선 탐색기를 사용하는 개량형 공대공 미사일에 피격됐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SCMP는 이란이 1990년대 러시아제 미그-29 전투기를 도입할 당시, 러시아로부터 R-27T 공대공 미사일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R-27T 미사일은 레이더 유도 방식이 아닌 적외선 센서를 통해 발사 전에 목표물을 추적한다. 최대 사거리는 70㎞이지만, 적외선 탐색기의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유효 사거리는 20㎞ 이내이며, 주로 미그-29와 수호이-27에 탑재된다.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도 이란이 F-35를 탐지하기 위해 전자광학·적외선 센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앞서 IRGC는 성명을 통해 “IRGC 항공우주군의 신형 첨단 방공 시스템이 미 공군 소속 F-35 전투기를 격추했다. 피격된 전투기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 파르스 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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