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지난해 8월 뇌병변장애인 A씨는 “더 좋은 (장애)등급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직접 소장을 작성해 서울행정법원에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그해 9월 소송구조 결정을 내렸다.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를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장애인인 A씨가 직접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웠고, 재판은 6개월이 넘도록 공전했다.
A씨처럼 소송구조 결정을 받고도 장애 등의 이유로 변호사를 제때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장애 관련 사건은 앞으로 사회보장전담 합의부가 재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 1월부터 사회적 약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대법원 예규가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소송구조 제도가 실질적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지적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소송구조 안내문’을 결정문에 덧붙여 송달하기로 했다. 기존 소송구조 결정문에는 선임 절차를 안내하며 법률 용어와 한자어를 기재한 문장이 쓰였는데, “지정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등 알기 쉬운 문장과 삽화로 풀어 설명하는 식이다.
재판부가 지적장애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지체되는 상황을 파악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전담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행정법원과 법률구조공단이 협약을 맺고, 공단이 지정변호사를 정하면 해당 변호사가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진 사건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게 된다.
기존 단독 재판부에 배당한 장애 관련 사건은 앞으로 사회보장전담부에 배당된다. 합의부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전담부는 총 6개다. 해당 재판부는 장애미인정이나 장애등급을 다투는 장애인복지법 관련 사건, 장애인편의증진법, 장애인활동보조법 등 관련 사건을 배당받는다. 기존에 무작위로 재판부에 배당하던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제도 사건, 한부모가족·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수급권 관련 사건도 이들 재판부로 배당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회보장 관련 재판에선 ‘소송비용 각자 부담 원칙’도 도입한다. 원고가 패소했을 때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해서 국가·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권리 구제를 받는 데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행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상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을 따르고 있다.
■김건홍씨 별세, 순희 광주 남구청 아동청소년과장·정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남서부지사 부장 부친상, 노창민씨(한화솔루션 근무)·이영철 광주시청 대변인실 미디어운영팀장 장인상=23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25일 (062)527-1000
■사영순씨 별세, 강현욱씨·현주 보안뉴스 차장 모친상, 정병묵 이데일리 산업부 차장 장모상=23일 서울대병원. 발인 25일 (02)2072-2020
■김현수씨 별세, 종욱 담양신우치과 원장·종문 광명철산약국장 부친상, 박광식 전 민형배 국회의원 보좌관 장인상=23일 광주 만평장례식장. 발인 25일 (062)611-0000
■황성환 전 울산시의회 사무처장 별세=22일 울산영락원. 발인 24일 (052)272-1111
■김화자씨 별세, 홍산씨(사업가)·정민·정은씨 모친상, 김재홍 연합뉴스 비즈플러스 상무 장모상=22일 명지병원. 발인 24일 (031)81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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