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 허위 확정에 청 “추후보도청구권으로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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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이후 형사 절차에서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을 때 해당 언론사에 그 사실을 보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국제마피아파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수석은 “그간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한 것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국민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국민의 알권리는 더 충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추후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나 기사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수석은 “언론과 언론인 여러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각 언론사에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장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사실을 전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 보도 하나 없다”며 “추후 정정은 고사하고 사실 보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김해와 인천을 잇는 환승 전용 여객기 운항이 늘어나고, 제주와 인천을 오가는 국내선도 새로 개설되는 등 지방 공항 연계 노선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하계 국제선·국내선 정기편 항공 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하계 일정은 오는 29일부터 오는 10월25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한 해의 항공 운항 일정을 하계와 동계로 나눠 세우고 있다. 올해 하계 일정은 지방 공항을 잇는 항공편이 늘어나는 게 특징이다. 김해와 인천을 오가는 환승 내항기가 기존 주 35회에서 39회로 4회 늘어난다. 제주와 인천을 연결하는 국내선은 이르면 5월 중 운항을 시작한다.
올해 하계 기간 국내선은 제주노선 12개, 내륙노선 8개 등 총 20개 노선을 주 1806회 운항할 계획이다. 국제선은 245개 노선을 최대 4820회 운항할 예정으로, 전년보다 운항 횟수가 약 0.8% 증가했다.
국제선 중에서는 진에어가 부산-미야코지마 노선에 신규 취항하게 되고, 지난 동계에 운항을 중단했던 에어캐나다의 인천-몬트리올, 웨스트젯의 인천-캘거리, 티웨이의 인천-자그레브 노선 등이 다시 운항을 시작한다.
올해 하계 정기편 일정부터는 항공사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정식으로 적용됐다. 이전에는 동·하계 항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검토 때 개별 노선 관점에서만 안전성을 검토했는데, 이번부터는 하계 시즌에 전체 운항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항공기 및 항공 종사자 수가 충분한지 등까지 검토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하계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국내외 노선에서 대체사로 선정된 저가항공사(LCC)들이 운항을 시작하게 되므로 안전운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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