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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단독]2차 종합특검, ‘윤석열 내란 사건 핵심 증인’ 곽종근 참고인 조사

이진숭

2026.03.24 04:39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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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3대 특별검사팀에 이어 12·3 내란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차 특검은 최근 곽 전 사령관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후 상황 및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당시 각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핵심 증인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4년) 12월1일 국회, 중앙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6개 장소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당일 특전사 부대원을 국회와 선관위 등에 출동시켰고,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을 막기 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객관적 정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도 대부분 일치한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12·3 내란 사건 전반을 파악한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특검은 ‘1호 사건’으로 정한 합동참모본부의 12·3 내란 관여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자들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김명수 전 합참 의장,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6명이다. 김 전 의장에겐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됐다.
KT·카카오 사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폭파 협박을 하고 대통령까지 사칭한 고등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23일 공중협박 등 혐의로 A군(17)을 구속 기소했다. 또 A군에게 범행을 교사한 혐의(공중협박방조·교사) 등으로 B군(15)을 불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회에 걸쳐 타인을 사칭하며 KT사옥, 카카오, 토스뱅크,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를 예고하며 협박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글을 쓰면서, 피해 회사의 본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최고 경영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카카오 CS 고객센터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이다. 국정원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시해서 만든 고성능 폭약, 폭탄을 카카오 판교 건물에 설치해놨다”며 대통령을 사칭하기도 했다.
B군은 타인 사칭에 이용될 타인의 휴대전화 및 계좌 번호 등 개인정보를 A군에게 제공하거나 범행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12·3 내란 당시 법무부의 계엄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58·사법연수원 26기)이 변호사 개업을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전 감찰관은 최근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류 전 감찰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선정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지검 검사로 공직을 시작해 창원지검과 법무부 등을 거쳤다. 2005년 공직에서 나와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근무했다. 1년 만에 다시 검찰로 복귀해 부산지검 강력부장,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을 거쳤다.
2019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사직했다가 2020년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개방직인 법무부 감찰관에 임명됐다.
류 전 감찰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간부 회의에 참석하길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그는 당시 회의실에 들어서며 박 전 장관에게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라고 물었고, 박 전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저는 따를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회의실을 나와 사표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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