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전남·광주 통합’ 담당 직원들, 특별성과금 30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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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9일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 국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꾼 행안부 5개 팀(29명)에 대해 ‘2026년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8000만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성과포상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도입됐다. 행안부는 “성과를 이룬 공무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 공직사회에 혁신적인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포상금을 받은 팀은 행정통합, 정부조직개편, 디지털 서비스, 재난 관리,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가장 많은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팀’(11명)은 이해관계자의 견해 차이와 촉박한 일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관계기관 의견 조율과 국회 입법절차를 추진해 이번 민선 9기에 광역지방정부 첫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이끌어냈다.
‘새 정부 국정철학 구현 정부조직개편팀’(7명)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고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해 2000만원의 포상을 받았다.
‘인공지능(AI) 국민비서 서비스 개시팀’(3명)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의 벽을 허물고 협력해 대화만으로도 100여종의 서류 발급과 1200여개 공공시설을 예약 가능하게 하는 등 ‘손 안의 행정’ 시대를 열어 1000만원의 포상을 받았다.
‘범정부 산불 총력 대응체계 구축팀’(4명)은 산불진화자원 협의회를 최초로 구성하고 산불 헬기와 진화 인력을 대폭 확대 투입해 주불 진화 시간을 기존의 3분의 1(98분→30분)로 줄이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1000만원의 포상을 받았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팀’(4명)은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연계와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통해 제도 시행 3년 만에 2025년 기부액 1515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1000만원의 포상을 받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탁월한 성과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파격적으로 포상해 국민 행복 행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쌀국수 가게에서 일하는 임소희양(18)이 가게 앞을 지나가는 외국인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다. “맛있어요, 먹고 가세요”라는 임양의 말에도 외국인들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장을 향해 걸어가기 바빴다. 임양은 “손님 절대 없었다”며 “기대도 많이 하고 재료도 많이 준비해뒀는데 속상하다”고 말했다.
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일대 상인들이 이른바 ‘아미 특수’를 기대했지만, 일부 상인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상인들은 “과도한 통제로 매출의 희비가 엇갈렸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광화문 일대 상가 곳곳에서는 아미(BTS 팬)를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다. 상인들은 BTS 멤버들의 사진을 가게 앞에 붙이고, ‘아미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실제 매장을 찾는 손님은 많지 않았다. 광화문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황지숙씨(52)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기대도 컸는데 예상의 5분의 1도 오지 않았다”며 “유동인구는 많지만 사람들이 간단한 음식을 사서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매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씨는 이날 저녁 시간대에 맞춰 BTS 멤버 사진을 무료로 나눠주고 식당 내부를 보라색 풍선으로 꾸몄지만 매장은 텅 비어 있었다.
상인들은 경찰 통제로 인해 손님 유입 자체가 제한됐다고 말했다. 공연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과 카페에는 인파가 몰렸지만 바리케이드로 동선이 차단된 공연장 외부 상가는 상대적으로 한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공연장 안쪽 식당과 카페 앞은 외국인 등 관람객으로 붐빈 반면 바깥 상가는 한적한 모습이었다.
삼계탕집을 운영하는 배용숙씨(70)는 “주변 직장인들에게 연차 사용을 권고했다더니 금요일부터 손님이 끊겼다”며 “혹시 몰라 대기시키던 직원들도 모두 퇴근시켰다”고 말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가현씨(35) 역시 “기대 매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며 “동선을 한 방향으로만 통제하고 일정 시간 이후에는 진입을 막다 보니 유동인구 자체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씨의 편의점에는 팔리지 못한 제품이 가득 쌓여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을지로3가역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구간에 경찰버스를 투입해 관람객을 이송했다. 또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울지하철 광화문역·시청역·경복궁역은 무정차 통과했으며 세종대로·사직로·새문안로 등을 지나는 시내버스 51개 노선도 우회 운행했다. 현재 광화문광장을 통과하려면 안전 펜스를 따라 설치된 31개 게이트를 지나야 하며 각 게이트에는 위험 물품을 확인하기 위한 문형 금속탐지기가 설치됐다.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안전성 인증 취소 요건 강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5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배터리 정보는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구동전동기 등 정보만 제공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도 제공해야 한다.
정보 제공 방식도 다양해지고 명확해진다. 판매자 홈페이지 등 인터넷,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서면계약 체결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조연월은 차량 인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다.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과태료도 강화된다. 현행은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거짓 제공까지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고 부과 액수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 요건도 강화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반복되면 인증 취소와 판매 중지 명령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결함의 경중에 따라 인증 취소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제조된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2회,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화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회, 그 밖의 결함은 4회 반복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단순 정보표시 오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제고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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