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AI, 노동자 대체 아닌 협업의 도구로…정책적 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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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노동자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이 되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론 아제모을루(사진)·사이먼 존슨·데이비드 오터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지난달 전미경제연구소(NBER)를 통해 공개한 논문 ‘친노동자 AI 구축’에서 “노동자 역량을 확장시켜 인간의 기술과 숙련성을 더 가치 있게 하는 기술인 친노동자 AI는 노동시장 불평등 가속화에 맞서는 다른 경로”라고 밝혔다. 논문 작성자 중 아제모을루·존슨 교수는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다.
논문에선 노동자가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돕는 ‘노동 증강’ 기술, 기계의 생산성을 높이는 ‘자본 증강’ 기술, 노동자 업무를 기계가 대신하는 ‘자동화’ 기술, 덜 숙련된 노동자도 특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돕는 ‘전문성 평준화’ 기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과업 창출’ 기술 등 다섯 가지로 기술 유형을 분류했다.
연구진은 항공기 정비에 AI를 활용하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 기술 유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기본 공구만 다룰 수 있어도 정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자동화 기술은 정비사를 AI의 ‘눈과 손’으로 만든다. 이는 정비사가 보유한 숙련·전문성의 가치를 낮춰 정비사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제 준수를 위한 조언을 하고 서류 작업도 처리해주는 정비사 보조형 AI는 자동화 기술과 달리 정비사가 더 어려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일부 업무에선 초급 정비사도 숙련 정비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 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연구진은 “새로운 과업 창출 기술은 기존 노동자의 숙련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새 업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친노동자적 AI”라고 말했다.
논문에선 AI가 자동화보다 인간과의 협업에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자동화 도구가 유용하려면 완벽에 가까운 성능을 제공해야 하는데 환각으로 잘못 계산된 스프레드 시트, 수술 중 오류를 일으키는 로봇 외과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이 돈을 날려버리는 자동 투자 도구를 누가 용인하겠는가”라고 했다. 대부분의 전문 업무는 결과의 중요성이 크고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 인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자동화를 선호하는 광범위한 이데올로기가 친노동자 AI 개발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친노동자 AI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독과점 방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구 밖에서 범선 돛처럼 생긴 얇은 막을 펼쳐 연료 없이도 우주선 추진력을 뽑아낼 수 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돛에서 생기는 ‘비행 중 과열’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화성 너머 천체로 인류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
미국 터스키기대 연구진은 최근 특수 돛을 사용해 지구 밖을 항해하는 우주선 추진 기술을 개발했다고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나노 포토닉스’에 밝혔다.
엔진 대신 돛을 사용하는 우주선을 가리켜 과학계는 ‘라이트 세일’이라고 통칭한다. 우주에서 빛 알갱이, 즉 ‘광자’를 알루미늄을 입힌 플라스틱 필름 재질의 돛으로 한가득 받아내 추진력을 만든다. 천으로 만든 돛으로 바람을 받아내 지구 바다를 항해하는 범선과 비슷한 원리다.
지금도 화학 연료를 쓰는 로켓이 있는데 과학계가 굳이 라이트 세일을 고안하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라이트 세일은 동체에 연료를 적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저 빛만 있으면 된다. 승무원 피로도와 식량 문제를 제외하면 무제한 항해가 가능하다.
그런데 라이트 세일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비행 중 돛이 과열될 수 있다. 비행 속도를 높이려면 우주에 가득 찬 햇빛에 더해 지구에서 인공 레이저 광선까지도 돛을 향해 쏴야 하기 때문이다.
라이트 세일용 돛에 입혀진 알루미늄이 이렇게 다량의 광자에 강타당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알루미늄 포일을 가스레인지 불꽃에 올려놓으면 열이 발생하는 것과 비슷하다. 과열된 라이트 세일용 돛은 녹아내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주 비행은 끝이다.
연구진은 돛 내부의 빛 투과 성질을 조작하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태양에서 24시간 뿜어져 나오는 데다 인간이 인위적인 통제도 할 수 없는 햇빛을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돛 내부 구조를 바꿨다. 돛에 햇빛이 닿을 일이 없으니 열도 생기지 않았다.
연구진은 “돛을 특정 파장의 인공 레이저 광선만 튕겨 내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레이저 광선을 라이트 세일의 유일한 동력원으로 만든 것이다. 열 발생을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한 셈이다. 라이트 세일은 이론적으로 광속의 최대 10~20%까지 비행할 수 있다.
연구진은 “연료 탑재가 필요 없는 이번 기술을 쓰면 우주선 중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행성 간 비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고환율과 중동 불안 여파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책 자금 ‘특별 만기 연장’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 만기 연장은 원·달러 환율 상승과 중동 정세 악화로 원부자재 수입 비용과 물류비 등이 늘면서 중소기업 수익성이 악화한 데 따른 조치다. 정책 자금 대출 원금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해 상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연쇄 부실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중진공 정책 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기업 중 고환율과 중동 상황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다. 올해 원금 상환이 도래하고 원부자재·상품 수입 비중이 매출의 20% 이상이거나 중동 국가에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이번 특별 조치에서는 최소 원금 상환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장에 따른 가산 금리도 부과하지 않는다.
신청은 2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다. 중진공 직접 대출을 이용한 기업은 중진공에, 대리 대출을 이용한 기업은 해당 취급 은행을 통해 각각 접수하면 된다.
다만 신청 시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회생·워크아웃 등의 지원 제외 사항이 없어야 한다. 보증인 동의가 없거나 대리대출 취급 은행의 자체 규칙상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된다.
특별만기 연장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문의는 중진공 지역본부와 지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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