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올해 16만3000t 규모의 수도권 생활 폐기물이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3일부터 공공 소각장 정비 기간에 예외적으로 연간 16만3000톤의 생활 폐기물 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운영위는 기후부와 3개 시·도 공무원, 영향권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돼 반입폐기물의 종류·물량, 반입수수료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재난 발생,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매립이 허용된다.
기후부는 “공공소각시설의 가동중지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예외적 직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며 “가동중지 기간 동안 민간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만3000t은 최근 3년(23~25년) 평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52만40000t)의 31% 수준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비기간 직매립량을 최근 3개년 평균(18만1000t) 대비 10% 감축해야 하며, 감출률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도별 허용량은 서울 8만2335t, 인천 3만5566t, 경기 4만5415t이다.
멕시코 축구 대표팀이 3월 A매치 명단을 발표하면서 베테랑 골키퍼 기예르모 오초아(41·AEL 리마솔)를 약 8개월 만에 복귀시켰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을 꺾고 손흥민(34·LAFC)의 눈물을 쏙 뺐던 그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멕시코 대표팀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이번 3월 A매치를 위한 26인 명단에 오초아를 포함했다. 주전 골키퍼 루이스 말라곤(29·클럽 아메리카)이 소속팀 경기 도중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으로 생긴 공백을 채우기 위한 결정이다. 말라곤은 이번 월드컵 출전 자체가 좌절된 상황이다. 멕시코는 이번 A매치 기간 포르투갈, 벨기에와 평가전을 치르며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한다.
2005년 A대표팀에 데뷔한 오초아는 150경기 이상을 소화한 멕시코 축구의 상징적인 골키퍼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을 시작으로 2022년 카타르 대회까지 다섯 번 연속으로 본선 무대를 밟았다. 이번 대회에도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다면 축구 역사상 전례 없는 6회 연속 월드컵 출전이라는 기록을 세운다. 현재까지 5회 출전을 기록한 선수는 오초아를 포함해 안토니오 카르바할, 로타어 마테우스, 라파엘 마르케스,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잔 루이지 부폰까지 단 일곱 명뿐이다.
한국 팬들에게 오초아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이름이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멕시코와 맞붙은 한국은 내내 골문을 두드렸지만 그의 신들린 선방에 가로막혔다. 한국은 멕시코에 0-2로 졌다. 기대를 안고 출전했던 손흥민은 결국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쳤고, 종료 후 그라운드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이 장면은 당시 국내 팬들에게 깊이 각인됐다.
오초아와의 악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2020 도쿄올림픽에도 나이 제한 없이 와일드카드로 출전해 다시 한국 앞에 섰고, 한국은 다시 한번 멕시코에 패배를 당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은 개최국 멕시코와 같은 조에 편성돼 있다. 오초아가 최종 엔트리에 합류한다면 8년 만에 손흥민과 다시 마주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지난해 8월 뇌병변장애인 A씨는 “더 좋은 (장애)등급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직접 소장을 적어 서울행정법원에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그해 9월 소송구조 결정을 내렸다.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를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장애인인 A씨가 직접 변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재판은 6개월이 넘도록 공전했다.
A씨처럼 소송구조 결정을 받고도 장애 등 이유로 변호사를 제때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장애 관련 사건은 앞으로 사회보장전담 합의부가 재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적 약자가 쉽게 재판을 받고, 재판부는 전문성을 높여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3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논의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올 1월부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대법원 예규가 시행된 가운데, 행정법원이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후속 작업에 나선 것이다.
우선 소송구조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지적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소송구조 안내문’을 결정문에 덧붙여 송달하기로 했다. 기존 소송구조 결정문에는 선임 절차를 안내하며 법률 용어와 한자어를 기재한 문장이 쓰였는데, “지정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등 알기 쉬운 문장과 삽화로 풀어 설명하는 식이다.
직접 변호사 선임을 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절차도 마련한다. 재판부가 지적장애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지체되는 상황을 파악하면, 공단과 연계해 전담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행정법원과 법률구조공단이 협약을 맺은 뒤, 공단이 지정변호사를 정하면 해당 변호사가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진 사건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 선임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보장전담 재판부의 사건 관할도 넓힌다. 합의부 재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소송 사건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재판 전문성을 높이는 취지다.
기존 단독 재판부에 배당한 장애 관련 사건은 앞으로 사회보장전담부에 배당된다. 합의부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전담부는 총 6개다. 해당 재판부는 장애미인정이나 장애등급을 다투는 장애인복지법 관련 사건, 장애인편의증진법, 장애인활동보조법 등 관련 사건을 배당받는다. 기존에 무작위로 재판부에 배당하던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제도 사건, 한부모가족·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수급권 관련 사건도 이들 재판부로 배당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회보장 관련 재판에선 ‘소송비용 각자 부담 원칙’도 도입한다. 원고가 패소했을 때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해서 국가·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권리 구제를 받는 데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행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상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법상 예외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방침이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재판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자체 등 공권력을 상대로 한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실한 권리구제를 통해 재판소원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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