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고위험 대상자는 7일 이내 전자장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해 전수점검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위험 사안에 대해 현행 제도 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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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 3회 이상 등 고위험 요소가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초수사를 해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4월2일까지 관계성 범죄 관련 사건을 점수점검 중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약 1만5300건을 우선 점검한 뒤, 접근금지 대상자 1만437건과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건 중 입건 전 조사·상담·현장 종결한 약 2400건, 피해자 안전조치 진행 중인 3597건을 추가 점검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를 우선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안전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교제폭력 등 관련 제도적 한계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및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주간경향] “대한민국에 기초의회는 없다.”
이일우 서울 동작구의회 전문위원은 단언했다. 그가 겨냥한 건 흔히 반복되는 ‘기초의원 자질론’이 아니다. 오히려 자질론이 문제의 핵심을 가린다고 봤다. “형편없는 지방의원은 제도와 구조의 결과일 뿐”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제는 두 군데서 꼬인다. 첫째는 공천이다. 주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보다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이 자신들의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인물을 후보로 내세운다. 둘째는 의회 내부 시스템이다. 뜻을 품고 들어온 의원이 있어도 그 뜻을 의정활동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없다. 공천에서 한 번, 의회 안에서 또 한 번 꺾인다.
이 전문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2015년부터 지방의회 전문위원으로 일해왔다. 전문위원은 의원들의 입법·감사·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 전반을 정책적으로 보좌한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도, 선출직 정치인도 아닌 자리에서 기초의회 내부를 오래 지켜보며 <나는 지방의회에서 일한다> <어쨌든 지방의회>를 펴냈다. 지난 3월 17일 동작구의회에서 이 전문위원을 만났다.
-현재 기초의회가 놓여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나.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에 기초의회는 없다. 지방자치나 지방의회 교과서에 있는 기관대립형 지방의회가 없다는 뜻이다. 의회의 본령은 집행기관 견제다. 그런데 기초의회는 집행기관과 분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구청이나 군청의 산하기관 같은 위상으로 운영돼 온 것이다. 실제로 일부 구청 홈페이지 조직도를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밑에 의회 사무국이 다른 국들과 나란히 붙어 있다. 지방자치 30년이 넘었지만 조직도만 봐도 의회 사무기구가 독립된 기관이라기보다 구청장 아래 계선 조직처럼 인식돼 온 흔적이 남아 있다. 결국 구의회 사무기구의 국장·팀장·전문위원들이 구청에서 발령·관리되는 인력으로 채워져 왔다는 뜻이다.”
-2022년 1월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았나.
“형식은 바뀌었지만 실질은 그대로다. 의장에게 사무기구 직원들의 인사권만 떼어줬을 뿐 정원, 조직, 예산에 관한 권한은 그대로다. 관련 후속 법령과 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로는 인사권 독립이지만 예산과 조직을 쥔 쪽이 여전히 집행기관이라 실제 권력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례로 몇몇 자치구에서는 구청장과 의회가 갈등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의회 사무국에 파견돼 있던 직원들을 복귀시켰다. 그러자 어떤 의회에서는 의회사무기구의 행정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인사권이 의장에게 있다고 해도 구청장이 인력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그 독립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구조에서 직원들이 누구를 보고 일하겠나. 결국 구청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예산·조직·인사 전반에 단체장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무기구 직원들이 의회 입장에서 조례나 예산을 독립적으로 서포트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기초의회 사무기구 공무원들이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것 역시 구조적 문제다. 정원이 30~40명 수준이라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자리가 사실상 전문위원 한두 자리뿐이다. 승진이 막혀 있으니 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직도 공보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의정팀 정도로 제한돼 순환에도 한계가 있다.”
-집행기관을 견제할 기초의회가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그렇다. 집행기관에 기초의회가 예속된 의식과 관행, 문화가 여전히 있다. 광역의회와 비교하면 더 분명하다. 서울시청 관계 공무원이 서울시의회에 가서 ‘청사 이전으로 바쁘니 시정 질문을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어디 감히 그럴 수 있겠나. 그런데 기초의회에서는 ‘청사 이전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힘들었으니 이번 구정 질문은 의사 일정에서 빼달라’는 식의 말이 아무렇지 않게 오간다. 만만하니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다. 집행기관 국장이나 간부 입장에서 의회사무국 팀장 등은 대부분 후배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의회는 견제 대상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여겨진다. 인사권이 형식적으로만 독립된 상황에서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수십 년간 거의 한 몸처럼 지내온 결과다.”
-2022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고, 현재 의원 2명당 1명씩 배정되고 있다. 효과는 없나.
“현장에서는 겉돌고 있다. 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즉, 정책지원관은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따라서 기초의회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임기제로 채용하는데 그나마 수도권 이외 지역에는 지원자가 거의 없어 행정직 공무원을 발령내는 경우가 많다. 전문위원도 대부분 집행기관에서 온 행정직 공무원인데 정책지원관까지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사실상 모두 집행기관 출신 공무원의 보좌를 받는 구조가 된다. 출신이 구청이나 군청이다 보니 집행기관의 논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정책지원관의 처우를 개선해 청년층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청년들이 의회 경험을 통해 기초의원이나 다른 정치 활동에 도전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제도 설계도 애매하다. 지금은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인데 서로 다른 정당 의원을 동시에 맡으면 같은 사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다. 의원 1명당 1명 체계가 필요하고 이는 예산만 늘리면 가능한 문제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역할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정책지원관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표준화된 매뉴얼이 부족해 의회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고 관련 조례조차 없는 곳도 있다.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정책지원관이 사무기구의 공통 업무를 대신하다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이직률도 높은 상황이다.”
-국회나 광역의회와 비교하면 차이가 큰 것 같다.
“원내 의정활동은 결국 보좌 시스템이 받쳐줘야 한다. 기초의회는 그 기반이 너무 약하다. 그러다 보니 기초의회일수록 의원 개인기에 의존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의원실에 9명의 보좌진이 있고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를 통해 전문적 지원을 받는다. 정치적 방향만 분명하면 방법은 시스템이 뒷받침해주는 구조다.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 같은 광역의회도 국회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일정 수준의 지원 구조를 갖췄다. 그러나 기초의회는 원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체계가 턱없이 부족하다. 시민단체 출신이든, 국회 보좌진 출신이든, 전직 공무원이든 경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럭저럭 버티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기초의원들은 정말 맨땅의 헤딩이다.”
-해법은 무엇인가.
“현재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체계 안에서 주민, 조례와 규칙, 선거, 집행기관 같은 장과 함께 규정돼 있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도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앞으로 개헌 논의에서 지방의회 위상이 어느 수준으로 강화되느냐도 중요하다. 이 부분은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개헌안에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금보다 진일보한 형태로 명시되면 행정안전부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회 직렬 신설도 필요하다. 지방공무원법과 같은 인사 관련 법률도 함께 개정돼야 한다. 승진과 순환 구조를 열지 않으면 유능한 공무원이 기초의회로 올 이유가 없고 조직은 고인 물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 논의가 나올 때마다 발목을 잡는 건 기초의원 자질론이다.
“여러 의회에 근무하면서 낯뜨거운 지방의원 모습을 가까이에서 봤다. 자질 문제에 대해 왜 생각을 안 했겠나. 그러나 처음부터 엉망인 지방의원은 극히 드물다. 자질론이 나오는 첫 단추가 공천이고 두 번째 단추가 앞서 말한 의정활동 보좌 시스템이라고 본다. 현재 공천구조에서 지방의원은 중앙정치의 하수인,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 공천권을 강하게 행사하다 보니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보다 지역(당협)위원장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 우선 공천된다. 형편없는 지방의원은 그 결과다. 그 사람을 공천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구조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질론만 이야기하는 것에 분노한다. 이건 국회에서 결단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 개헌으로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되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공천 권한을 일정 부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의정활동 보좌 시스템이다. 첫 단추를 잘못 채웠더라도 두 번째 단추만이라도 잘 채워야 하는데 앞서 보았듯이 기초의회일수록 열악하다.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는 하나 없이 각종 사건·사고나 외유성 해외연수 같은 자극적이고 피상적인 이야기들에 기초의원 논의가 다 묻혀버린다. 열심히 원내 의정활동을 하는 기초의원들도 많은데 그런 이야기는 잘 다뤄지지 않는다. 책에 ‘지방의원은 억울하다’라고 쓴 대목이 있다. 잘못된 공천 구조와 공무원 조직을 상대하며 겪는 무력감 속에서 기초의원들은 샌드위치 신세라는 의미에서다. 자질론에 머무는 한 이런 구조적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여당의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이 확정된 날 위원직을 전원 사퇴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단 관계자 등이 만류하면서 실제 사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당시 회의에선 “우리가 여기에 부역할 필요가 있느냐”는 등 거친 말까지 오갔다. 출범 이후 5개월간의 자문위 논의와는 정반대 내용으로 법안이 마련되는 등 ‘구색 맞추기’에 동원되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 위원들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문위 정례 회의에서 ‘자문위원 총사퇴’ 여부를 논의했다. 당초 위원들은 이 회의에서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의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할 참이었다. 그러나 당일 오전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공소청·중수청법 최종안이 공개됐고, 위원들은 이에 크게 반발해 애초 예정된 회의를 취소하고 계속 자문위 활동을 이어가야 할지부터 논의했다.
당·정·청이 최종 합의해 17일 내놓은 공소청·중수청법안을 보면 공소청 검사는 금융·노동·고용·세무·환경 등 직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지휘·감독할 수 없게 된다. 검사의 권한 가운데 ‘영장 청구·집행 지휘’ 권한도 없어진다. 이런 권한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는 포함됐었다. 최종안에는 경찰·중수청 수사관이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공소청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됐다.
자문위원들은 최종안에 자문위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원들은 그간 회의에서 평소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특사경의 수사 경험 부족 문제 등을 짚으며 이들에 대한 검찰 지휘는 부분적으로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 최종안은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확정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우리가 여기에 부역할 필요가 있느냐”는 격한 반응도 쏟아냈다고 한다.
다만 일부 위원들이 “보완수사권 등 가장 중요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남았는데, 위원들이 다 사퇴하면 더 나쁜 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추진단 직원들도 사퇴를 만류하면서 위원들은 향후 형소법 논의까지 마무리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자문위는 5개월간 논의를 거듭하면서 위원수가 16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1월에는 정부가 처음 공소청·중수청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검찰 수사권 및 지휘권 완전 폐지를 요구해온 자문위원 6명이 동반 사퇴했다. 이들은 “개혁 법안은 제2검찰청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지난 10일에는 위원장직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권 강경파를 겨냥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퇴했다. 출범 5개월 만에 아예 해체할 뻔 했던 자문위는 오는 31일 경찰 수사 실무자 등을 불러 지난 17일 논의하지 못한 검·경의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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