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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안철수 “호르무즈 파병, 적극적 참여로 핵잠·농축 확답 받아야” 트럼프 요구에 찬성 주장

이진숭

2026.03.24 01:13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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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 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파병 요청을 안보 전략자산 확보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은 한미동맹이 ‘의존’을 넘어 ‘상호 기여’로 진화하는 변곡점”이라며 “이는 우리 유조선 26척과 자국민의 에너지 주권이 걸린 실존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우리는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이라고도 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파병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외교는 군사·경제·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며 “투자 압박과 관세가 연동되고, 입법과 행정 수단을 결합해 집행을 강제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파병에 따른 “교전 위험 등 리스크는 존재한다”라며 “청해부대의 무장 수준, 국회 비준, 파병 기간 등 고려할 요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안 의원에 그럼에도 “미국의 불확실한 핵우산에 기대 동맹의 시험대에서 머뭇거릴 수는 없다”라며 “이제는 말뿐인 자주국방을 넘어, 군사적 수단과 물리적 역량을 확보하는 자강안보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면서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 보도 사과 요구에 반발한 SBS 노동조합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 설정을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한다”면서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 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책임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이 글을 올리면서 전날 SBS 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을 비판한 역사학자 전우용씨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전씨는 해당 글에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허위 조작 보도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가 ‘언론독립 침해’라고 강력 반발했다”면서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하는 거나 기자가 사건을 조작해 보도하는 거나, 본질상 같은 악행”이라고 썼다.
‘조폭 연루설’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인사들이 성남 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주장을 근거로 제기한 의혹이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장영하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이 대통령에 대한 조직폭력배 연루설, 20억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지난 20일 엑스에 글을 올리고 해당 의혹을 2018년 처음 방송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날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입장문을 내고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SBS 노조는 전날 성명을 통해 “<그것이 알고싶다>는 장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3년 전 ‘파타야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재판 기록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한 것”이라며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이 대통령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진수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비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법률에 따라 시속 25㎞인 PM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15㎞로 낮추는 내용을 지자체가 경찰 등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산의 경우 PM관련 사고는 2020년 34건이었지만, 2024년엔 85건으로 2.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중상자는 3명에서 34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5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PM 속도 규제 권한은 경찰에 있어 지자체 조례로 규제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은 부산시장이 경찰에 속도 규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최고 제한속도 하향 조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만 낮춰도 정지거리는 26% 감소하고, 충격량도 약 48% 감소한다는 민간 교통연구소의 실증 데이터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PM 이용이 활성화하면서 무면허 청소년들이 안전모도 없이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PM 최고속도를 20㎞로 줄인 결과, 교통사고가 20건(29%) 줄어들고, 부상은 23건(28%) 감소했다는 분석을 2024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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