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고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해 보장을 촉구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한 이후 한국이 이란과 직접 소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주 중 한·미 외교장관 회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동 사태를 두고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보다 외교적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조 장관과 아라그치 장관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통화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최근 중동 상황이 역내를 넘어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걸프 국가 민간인 및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이란에 요구했다. 또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보장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위한 이란의 긴장 완화 조치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또한 이란 내 한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란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적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내 정박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란 측의 필요한 안전 조치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아라그치 장관은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비롯한 중동 상황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과 대면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오는 26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양자 회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G7 외교장관회의 전후 한·미·일 삼자회동, 다른 G7 참가국과의 양자 회동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의 체류 일정이 짧고 현장 변수도 커 한·미 외교장관 회동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미 외교장관 회동이 성사되면 루비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22개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 참여 사실을 거론하며 외교적 기여 의지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현안에 대해 군사적 대응보다 외교적 해법을 우선 모색하는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 등이 동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이 성명에는 ‘이란군의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민간 선박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까지 한국과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22개국이 참여했으며, 성명에 동참한 국가 대부분은 군함 파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 당국은 군함 파견과 관련해 미국과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고 재차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군에 대한 공식 요청은 없었다”며 “한·미 간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시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선거공보에 집행유예를 ‘사면’이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 “법률상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은 초선 시절 선거공보물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혐의로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박 후보자에게 “전과 기록이 있는데, 실제로 사면이 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선거 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유권자들이 사면됐다고 믿고 (당시에) 후보자를 찍은 것 아닌가. 당선 무효형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집행유예) 형 집행이 다 끝났다. 선거권이 다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썼던 거 같다. (초선 선거) 이후 선거에서는 저렇게 쓰진 않았다”면서 “법룰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 불찰인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병역 면제 논란과 관련해 “당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 연기됐다. 보충역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고 안내받았다”면서 “당시 시대적 상황과 제도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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