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천시 천원주택 경쟁률 4.8대 1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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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16∼20일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접수를 한 결과 총 700가구 모집에 3419가구가 신청해 경쟁률이 4.88대 1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혼·신생아 2형 200호 모집에 1735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8.68대 1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형 500호 모집에 1684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3.37대 1을 기록했다.
올해부터는 천원주택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직접 선택해 계약할 수 있어 기존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신청자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인천형 주거복지정책 천원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는 오는 6월 4일 예비 입주자 선정자를 발표하고, 이후 주택 물색과 계약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음 달에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3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천원주택은 단순한 주거 지원이 아니라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이라며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만큼 정책 완성도를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23일 네이버 정기주주총회 현장에서 주가가 ‘AI 훈풍’을 탄 코스피 상승세에서 소외됐다는 주주들 불만이 쏟아졌다. 주총에선 김희철 최고재무관리자(CFO)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통과됐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네이버는 이날 경기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개최한 정기주총에서 사내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상정된 5개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 CFO의 사내이사 선임으로 네이버 이사회에는 2016년 이후 10년 만에 CFO가 합류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네이버가 글로벌 사업과 AI 등 미래 산업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금융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을 공식화하고 현재 당국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 밖에 김이배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재선임, 이사 보수 한도의 20억원 증액(기존 80억원에서 100억원) 안건도 통과됐다.
이날 주총에서는 ‘역대급 불장’ 중에도 꼼짝 않는 네이버 주가에 대한 주주 불만이 터져나왔다. 주주들은 “초강세장에서 네이버는 철저히 소외됐다”는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네이버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잇달아 갈아치우는 등 호실적을 내고 있지만 주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날 네이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64% 하락한 20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1년 7월 최고가(4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코스피 상승세가 본격화한 지난 1월 초(24만~25만원대)와 비교해도 10% 넘게 빠졌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현재 시장은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결국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목받을 것”이라며 “네이버는 이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기회를 찾고 있다”며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을 통한 주주환원 정책 강화도 약속했다. 최 대표는 “올해 네이버 서비스 전 영역에 AI 에이전트를 전면 도입하겠다”며 본격적인 수익화와 함께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조사는 6·3 지방선거 26일 전인 5월8일까지 실시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위법한 조사를 벌인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반대의 의미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민주당 등이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처리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범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포함됐다. 호반건설, 쌍방울 등 민간 기업도 조사 목록에 올랐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각 1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국정조사 기간은 5월8일까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직후 페이스북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울 것이고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도 낱낱이 파헤쳐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게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적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 방탄과 사법개혁 발목잡기를 넘어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고 국정조사를 정쟁화하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감추고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는 아닌지 국민께서 묻고 계시다”며 “국민이 물으면 국회가 검증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국정조사를 막겠다며 특위에 참여했지만 국정조사 자체에는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고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며,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를 금지하는 국감국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국정조사 대상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5개 재판을 받았지만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 때문에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실체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이라며 “조사기간도 지방선거 직전인 5월 초로 설정됐다. 선거를 앞두고 ‘조작수사’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과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맞선 3박4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은 이날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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