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정용신)는 1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국민연금은 2024년 9월 이 회장과 삼성물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상대로 5억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26일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주식 약 3주와 바꾸는 안을 결의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그해 9월 합병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로 합병 비율이 삼성 일가에 유리하게 책정됐고, 국민연금은 손해가 예상되는데도 정권 외압으로 찬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회장도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며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하고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민연금 측은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이재용에 대한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작업이었다”며 “피고들의 위법 행위는 크게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이 합병 비율을 의도적으로 산정해서 위법을 행한 것이 한 측면, 국민연금 내부자였던 문형표와 홍완선이 이 행위를 방조한 것이 또 다른 측면”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측은 피고들의 책임 유무를 따져보고, 이후 손해액을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 측은 “합병 과정에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은 바도 없다”며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도 법원이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배척했다”고 했다. 이어 “원고 주장은 수년에 걸친 재판을 모두 무위로 돌리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다음 재판은 6월4일 열린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19일 열렸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30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들어섰다. 그는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나” “아이를 폭행하거나 방임했나” “남자친구 조카를 왜 학교에 데려갔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B씨도 “왜 시신을 유기했느냐” 등 질문에 침묵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와 시신유기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던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어느 날 C양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이 숨진 뒤 A씨는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에게 시신을 유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같은 부탁을 받고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아이가 숨진 뒤 6년간 아이의 죽음을 은폐했다. 2024년에 C양의 취학통지서(2025년 입학)를 받게 되자 ‘초등학교 입학연기 제도’를 통해 입학을 1년 늦추는 방법으로 교육당국의 눈을 피했다. 올들어 더 이상 입학을 미룰 수 없게 되자 A씨는 지난달 B씨의 조카를 C양인양 속여 학교 예비소집일에 출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C양이 지난 3일 열린 입학식에 출석하지 않자 학교 측은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A씨는 이튿날 또다시 B씨의 조카를 데리고 출석해 학교에 아예 외부체험학습(5일~11일)을 신청했다.
학교 측은 체험학습이 끝나고도 C양이 출석하지 않자 지난 16일 A씨의 집에 방문했다.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오후 9시 30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전북 주요 시·군이 오는 4월 초 일제히 벚꽃 축제의 막을 올리며 상춘객 맞이에 나선다. 단순 관람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와 야간 경관을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만족도를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순창군 순창읍 경천변 일원에서는 내달 2일부터 나흘간 ‘제23회 옥천골 벚꽃 축제’가 열린다. 옥천골벚꽃축제 제전위원회가 주관하고 순창군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경천변 벚꽃길을 무대로 주민 밀착형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웠다.
군민 노래자랑, 읍·면 댄스 페스티벌, 생활예술 동호회 공연 등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무대를 통해 축제의 내실을 기한다. 특히 순창만의 색깔을 담은 ‘맨손 장어 잡기 체험’은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한 핵심 프로그램이다. 축제 이튿날인 3일 저녁에는 개회식과 함께 대규모 불꽃놀이가 경천변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고창군은 4월 3일부터 사흘간 석정 온천지구 일원에서 ‘제4회 고창 벚꽃 축제’를 개최한다. ‘봄, 봄, 봄’을 주제로 내건 이번 축제는 공간의 확장과 프로그램의 전문화가 특징이다.
석정 벚꽃정원에 조성된 ‘봄날 치유마실’에서는 잔디 위 캠프닉(캠핑+피크닉)과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치유 관광’의 면모를 강조한다. 또한 지역 농업과 연계한 ‘상하농원 딸기 파티시에’ 체험 등 미식 콘텐츠도 눈길을 끈다. 조명 연출을 극대화한 ‘야간 벚꽃 만발 아트로드’를 운영해 야간 체류객 확보에도 공을 들였다. 군은 축제장과 꽃정원을 잇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부안군 상서면 개암동 벚꽃축제 추진위원회는 4월 3일부터 사흘간 ‘제8회 개암동 벚꽃 축제’를 연다. ‘꽃비 내리는 날, 개암동에서 만나요’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축제는 천년고찰 개암사 입구의 고즈넉한 벚꽃길을 배경으로 삼았다.
개암동 축제는 매년 2만 5000여 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대표적인 ‘마을형 축제’로 꼽힌다. 벚꽃 문화공연과 더불어 지역 농·특산물 직판장을 운영해 실질적인 농가 소득 창출을 도모한다. 도심 축제와 차별화된 고찰의 정취를 살린 산책 코스는 일상에 지친 방문객들에게 휴식을 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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