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주간경향] “대한민국에 기초의회는 없다.”
이일우 서울 동작구의회 전문위원은 단언했다. 그가 겨냥한 건 흔히 반복되는 ‘기초의원 자질론’이 아니다. 오히려 자질론이 문제의 핵심을 가린다고 봤다. “형편없는 지방의원은 제도와 구조의 결과일 뿐”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제는 두 군데서 꼬인다. 첫째는 공천이다. 주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보다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이 자신들의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인물을 후보로 내세운다. 둘째는 의회 내부 시스템이다. 뜻을 품고 들어온 의원이 있어도 그 뜻을 의정활동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없다. 공천에서 한 번, 의회 안에서 또 한 번 꺾인다.
이 전문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2015년부터 지방의회 전문위원으로 일해왔다. 전문위원은 의원들의 입법·감사·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 전반을 정책적으로 보좌한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도, 선출직 정치인도 아닌 자리에서 기초의회 내부를 오래 지켜보며 <나는 지방의회에서 일한다> <어쨌든 지방의회>를 펴냈다. 지난 3월 17일 동작구의회에서 이 전문위원을 만났다.
-현재 기초의회가 놓여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나.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에 기초의회는 없다. 지방자치나 지방의회 교과서에 있는 기관대립형 지방의회가 없다는 뜻이다. 의회의 본령은 집행기관 견제다. 그런데 기초의회는 집행기관과 분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구청이나 군청의 산하기관 같은 위상으로 운영돼 온 것이다. 실제로 일부 구청 홈페이지 조직도를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밑에 의회 사무국이 다른 국들과 나란히 붙어 있다. 지방자치 30년이 넘었지만 조직도만 봐도 의회 사무기구가 독립된 기관이라기보다 구청장 아래 계선 조직처럼 인식돼 온 흔적이 남아 있다. 결국 구의회 사무기구의 국장·팀장·전문위원들이 구청에서 발령·관리되는 인력으로 채워져 왔다는 뜻이다.”
-2022년 1월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았나.
“형식은 바뀌었지만 실질은 그대로다. 의장에게 사무기구 직원들의 인사권만 떼어줬을 뿐 정원, 조직, 예산에 관한 권한은 그대로다. 관련 후속 법령과 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로는 인사권 독립이지만 예산과 조직을 쥔 쪽이 여전히 집행기관이라 실제 권력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례로 몇몇 자치구에서는 구청장과 의회가 갈등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의회 사무국에 파견돼 있던 직원들을 복귀시켰다. 그러자 어떤 의회에서는 의회사무기구의 행정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인사권이 의장에게 있다고 해도 구청장이 인력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그 독립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구조에서 직원들이 누구를 보고 일하겠나. 결국 구청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예산·조직·인사 전반에 단체장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무기구 직원들이 의회 입장에서 조례나 예산을 독립적으로 서포트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기초의회 사무기구 공무원들이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것 역시 구조적 문제다. 정원이 30~40명 수준이라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자리가 사실상 전문위원 한두 자리뿐이다. 승진이 막혀 있으니 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직도 공보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의정팀 정도로 제한돼 순환에도 한계가 있다.”
-집행기관을 견제할 기초의회가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그렇다. 집행기관에 기초의회가 예속된 의식과 관행, 문화가 여전히 있다. 광역의회와 비교하면 더 분명하다. 서울시청 관계 공무원이 서울시의회에 가서 ‘청사 이전으로 바쁘니 시정 질문을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어디 감히 그럴 수 있겠나. 그런데 기초의회에서는 ‘청사 이전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힘들었으니 이번 구정 질문은 의사 일정에서 빼달라’는 식의 말이 아무렇지 않게 오간다. 만만하니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다. 집행기관 국장이나 간부 입장에서 의회사무국 팀장 등은 대부분 후배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의회는 견제 대상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여겨진다. 인사권이 형식적으로만 독립된 상황에서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수십 년간 거의 한 몸처럼 지내온 결과다.”
-2022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고, 현재 의원 2명당 1명씩 배정되고 있다. 효과는 없나.
“현장에서는 겉돌고 있다. 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즉, 정책지원관은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따라서 기초의회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임기제로 채용하는데 그나마 수도권 이외 지역에는 지원자가 거의 없어 행정직 공무원을 발령내는 경우가 많다. 전문위원도 대부분 집행기관에서 온 행정직 공무원인데 정책지원관까지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사실상 모두 집행기관 출신 공무원의 보좌를 받는 구조가 된다. 출신이 구청이나 군청이다 보니 집행기관의 논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정책지원관의 처우를 개선해 청년층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청년들이 의회 경험을 통해 기초의원이나 다른 정치 활동에 도전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제도 설계도 애매하다. 지금은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인데 서로 다른 정당 의원을 동시에 맡으면 같은 사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다. 의원 1명당 1명 체계가 필요하고 이는 예산만 늘리면 가능한 문제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역할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정책지원관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표준화된 매뉴얼이 부족해 의회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고 관련 조례조차 없는 곳도 있다.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정책지원관이 사무기구의 공통 업무를 대신하다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이직률도 높은 상황이다.”
-국회나 광역의회와 비교하면 차이가 큰 것 같다.
“원내 의정활동은 결국 보좌 시스템이 받쳐줘야 한다. 기초의회는 그 기반이 너무 약하다. 그러다 보니 기초의회일수록 의원 개인기에 의존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의원실에 9명의 보좌진이 있고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를 통해 전문적 지원을 받는다. 정치적 방향만 분명하면 방법은 시스템이 뒷받침해주는 구조다.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 같은 광역의회도 국회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일정 수준의 지원 구조를 갖췄다. 그러나 기초의회는 원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체계가 턱없이 부족하다. 시민단체 출신이든, 국회 보좌진 출신이든, 전직 공무원이든 경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럭저럭 버티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기초의원들은 정말 맨땅의 헤딩이다.”
-해법은 무엇인가.
“현재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체계 안에서 주민, 조례와 규칙, 선거, 집행기관 같은 장과 함께 규정돼 있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도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앞으로 개헌 논의에서 지방의회 위상이 어느 수준으로 강화되느냐도 중요하다. 이 부분은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개헌안에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금보다 진일보한 형태로 명시되면 행정안전부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회 직렬 신설도 필요하다. 지방공무원법과 같은 인사 관련 법률도 함께 개정돼야 한다. 승진과 순환 구조를 열지 않으면 유능한 공무원이 기초의회로 올 이유가 없고 조직은 고인 물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 논의가 나올 때마다 발목을 잡는 건 기초의원 자질론이다.
“여러 의회에 근무하면서 낯뜨거운 지방의원 모습을 가까이에서 봤다. 자질 문제에 대해 왜 생각을 안 했겠나. 그러나 처음부터 엉망인 지방의원은 극히 드물다. 자질론이 나오는 첫 단추가 공천이고 두 번째 단추가 앞서 말한 의정활동 보좌 시스템이라고 본다. 현재 공천구조에서 지방의원은 중앙정치의 하수인,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 공천권을 강하게 행사하다 보니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보다 지역(당협)위원장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 우선 공천된다. 형편없는 지방의원은 그 결과다. 그 사람을 공천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구조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질론만 이야기하는 것에 분노한다. 이건 국회에서 결단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 개헌으로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되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공천 권한을 일정 부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의정활동 보좌 시스템이다. 첫 단추를 잘못 채웠더라도 두 번째 단추만이라도 잘 채워야 하는데 앞서 보았듯이 기초의회일수록 열악하다.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는 하나 없이 각종 사건·사고나 외유성 해외연수 같은 자극적이고 피상적인 이야기들에 기초의원 논의가 다 묻혀버린다. 열심히 원내 의정활동을 하는 기초의원들도 많은데 그런 이야기는 잘 다뤄지지 않는다. 책에 ‘지방의원은 억울하다’라고 쓴 대목이 있다. 잘못된 공천 구조와 공무원 조직을 상대하며 겪는 무력감 속에서 기초의원들은 샌드위치 신세라는 의미에서다. 자질론에 머무는 한 이런 구조적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5세기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동상을 백악관에 설치했다. 콜럼버스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에 맞서 그를 “미국의 영웅”으로 재정립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동상은 백악관 업무 시설인 아이젠하워 행정동 북쪽 부지에 설치됐다. 동상 하단에는 “2020년 7월4일 파괴됨. 2022년에 부활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지난해 백악관에 기증된 사실이 적혀있다.
이 동상은 2020년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시위 당시 시위대가 볼티모어의 항구 이너하버에 던진 동상의 복제품이다. 콜럼버스에 반대하는 이들은 콜럼버스가 원주민 타이노족을 노예로 매매한 것, 스페인 식민주의자들이 잔혹한 정복 활동을 벌였던 것 등을 이유로 들어 콜럼버스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봤다. 당시 4개월 동안 미 전역에서 30개 이상의 콜럼버스 동상이 시위대 손에 무너지거나 당국에 의해 철거됐다.
이런 움직임은 콜럼버스 동상을 민족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여기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이들은 잠수팀을 구성해 이너하버에 버려진 동상을 인양한 뒤 복제품을 제작했다. 그러나 볼티모어 당국이 이 동상이 콜럼버스에 대한 역사적 논란을 재점화할 것을 우려하면서 동상은 갈 곳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
NYT는 트럼프 정부가 올해 미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를 논의하면서 이 동상을 연방정부가 소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콜럼버스를 “독창적인 미국의 영웅이자 서구 문명의 거인이며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용맹하고 선견지명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데이비스 잉글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후대까지 영웅으로서 존경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드워드 렝겔 전 백악관 역사협회 수석 역사학자는 동상 설치가 백악관을 “급진적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일은 이곳을 당파의 싸움터로 만드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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