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대이란 전쟁 초기에 이란 내부 반란을 부추겨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으로 오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이란 전쟁을 준비할 때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찾아가 “전쟁이 시작되면 며칠 안에 이란 반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바르니아 국장은 이란 국민의 반정부 봉기에 불을 붙여 이란 정권의 붕괴를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고, 지난 1월 방미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에게도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NYT는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모두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과 이스라엘 내 다른 정보기관 일부 구성원은 해당 계획이 현실화할지 의구심을 제기했으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봉기와 정권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란을 공격한 후 첫 연설에서 이란 시민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전쟁 발발 4주 차에도 이란에서 대규모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 당국은 이란 정부가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란 군·경의 탄압에 이란 내 자생적 반란이나 외부 민족 무장 세력의 국경 돌파 가능성이 위축된 상태라고 결론지었다.
네이트 스완슨 애틀랜틱카운슬 연구원은 “많은 이란 시위대가 총에 맞을 것이기 때문에 거리로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들은 정권을 싫어하지만 정권에 반대하다가 죽고 싶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열렬한 반정부 인사들이 있지만 그들은 무장하지 않았으며 대다수 국민을 거리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YT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대규모 반란을 선동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이번 전쟁 준비 과정의 근본적인 결함이었다”며 “이란 정권은 오히려 세력을 결집해 전쟁을 확대했으며 페르시아만 주변의 군사 기지와 에너지 시설 등을 겨냥해 반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체제 전복과 핵 개발 차단 등 미국의 초기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졌고, 이제는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확보가 새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WP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을 무너뜨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며 전쟁을 끝내고, 글로벌 에너지 위기 확산을 막으면서, 이란으로부터 향후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박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결제주기 단축을 강조하면서 현행 ‘T+2(거래 2영업일 뒤 대금지급)’가 금융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거래소 목표대로 내년 10월 결제주기 단축이 이뤄질 경우 국내 증시의 자본 회전이 빨라지고 개인 투자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수 있다. 다만 결제주기 단축이 외국인의 국내 증시 참여를 제약해 국내 증시에 되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나”라며 국내 주식시장의 결제주기 단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주식 거래 뒤 2영업일 뒤 결제가 이뤄지는 T+2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쉽게 말해 주식 주문이 월요일에 체결돼도 실제 돈(대금)과 주식은 이틀 뒤인 수요일에 받는 구조다. 대량의 주식과 돈이 오가는 만큼 거래소가 증권사 간 거래를 정산·정리(청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탁결제원이 결제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식을 외상으로 거래하는 ‘미수거래’도 T+2에 따라 진행된다.
국내와 달리 미국, 인도 등은 ‘T+1’(거래 1영업일 뒤 대금지급)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가령 월요일에 주식 매도 주문을 체결하면 화요일에 매도 대금을 받는다. 오는 2027년 T+1으로의 단축을 추진하는 유럽과 발맞춰 거래소와 예탁결제원도 같은 해 10월을 목표로 준비를 해왔다.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시장의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주문 시점과 결제 시점 간 간극이 클수록 가격이 변동하거나 상대방이 돈이나 증권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증권사가 일종의 ‘보증금’으로 청산기관인 거래소에 내는 증거금도 커지면서 증권사 부담도 커진다. 그러나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사고 가능성이 줄어든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외상을 갚아야 하는 날이 빨라지는 만큼 미수거래 유인이 줄어 관련 리스크가 줄어든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4년 5월 결제주기를 단축한 것도 ‘밈 주식’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증거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자본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점도 결제주기 단축의 장점이다. 증권사 입장에선 내야 할 증거금이 줄고, 일반 투자자는 대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 투자에 나설 수 있어 거래대금 회전도 빨라진다.
문제는 결제주기 단축 시 부작용도 있다는 점이다. 환전 등의 절차를 통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의 경우 한국이 T+1을 채택할 경우 시차 때문에 거래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은 북미와 유럽보다 시간대가 앞서 있어, 해외 투자자들에게 결제주기 단축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국내 주식시장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대규모 인프라 수정 작업이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예탁결제원은 “T+1 단축은 업계 전반에 걸친 영향이 상당해 시스템 구축 등에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투자자 시차 문제, 업무 단계별 여유시간 축소에 따른 운영위험 증가와 아시아 지역의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노동자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이 되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AI는 대부분의 전문 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하기 어려운 데다 AI가 노동자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경우 노동시장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데이비드 오터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지난달 전미경제연구소(NBER)를 통해 공개한 논문 ‘친노동자 AI 구축’에서 “노동자 역량을 확장시켜 인간의 기술과 숙련성을 더 가치 있게 하는 기술인 친노동자 AI는 노동시장 불평등 가속화에 맞서는 다른 경로”라고 밝혔다. 논문 작성자 중 아제모을루·존슨 교수는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다.
논문은 노동자가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돕는 ‘노동 증강’ 기술, 기계의 생산성을 높이는 ‘자본 증강’ 기술, 노동자 업무를 기계가 대신하는 ‘자동화’ 기술, 덜 숙련된 노동자도 특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돕는 ‘전문성 평준화’ 기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과업 창출’ 기술 등 다섯 가지로 기술 유형을 분류했다.
논문은 항공기 정비에 AI를 활용하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 기술 유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기본 공구만 다룰 수 있어도 정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자동화 기술은 정비사를 AI의 ‘눈과 손’으로 만든다. 이는 정비사가 보유한 숙련·전문성의 가치를 낮춰 정비사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제 준수를 위한 조언을 하고 서류 작업도 처리해주는 정비사 보조형 AI는 자동화 기술과 달리 정비사가 더 어려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일부 업무에선 초급 정비사도 숙련 정비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 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항공기 정비사가 우주선 정비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과업 창출 기술은 노동자가 전문성을 새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해준다. 논문은 “새로운 과업 창출 기술은 기존 노동자의 숙련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새 업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친노동자적 AI”라고 규정했다.
논문은 AI가 자동화보다 인간과의 협업에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논문은 “자동화 도구가 유용하려면 완벽에 가까운 성능을 제공해야 하는데 환각으로 잘못 계산된 스프레드 시트, 수술 중 오류를 일으키는 로봇 외과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이 돈을 날려버리는 자동 투자 도구를 누가 용인하겠는가”라고 했다. 대부분의 전문 업무는 결과의 중요성이 크고 의사결정이 복잡해 인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논문은 자동화를 선호하는 광범위한 이데올로기가 친노동자 AI 개발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연구·개발 예산 투입, 친노동자 AI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독과점 방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문은 “AI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킬 기술”이라며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AI를 도입할지 여부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것인가’가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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