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주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입법으로 검찰개혁이 일단락된 이후 공직사회 내부를 향한 기강 다잡기를 통해 부동산 시장 개혁에 다시금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느냐”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다주택 공직자 등에 대한 부동산 정책 라인 배제 지시는 향후 부동산 정책 입안과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과 내로남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주택자·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정책 압박을 가속화하기 전에 논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좀 더 강하게 부동산·주택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향해 ‘강제로 집을 팔게 하는 것보다 처분하는 게 더 좋은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자주 말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등이 부동산·주택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각 부처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재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 공무원 인사에서 다주택 공직자들에 대한 승진 원천 배제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를 통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꼼수 대출’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쓴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전수 검증 예고 기사를 공유하며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예비후보인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고소했다.
명씨는 23일 변호인과 함께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를 찾아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부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명씨는 신 부위원장이 2024년 11월 12일과 지난해 12월 26일 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명태균이 여론조작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냈던 신 부위원장은 2024년 10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대 대선 당일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명씨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전략 회의를 열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명씨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신 부위원장이 방송 등에서 제가 미래한국연구소의 대표이고 여론조작을 했다고주장했다”며 “(윤석열) 대선 캠프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도 자기가 공익제보자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며 “저를 조작범으로 몬 신 부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 부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명태균의 ‘허풍’이 맞을지 신용한의 ‘자료와 진실’이 맞을지 충북도민과 온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믿는다”며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펼쳐지는 정치공작적 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공익제보자 1호인 강혜경씨, 3호인 김태열 소장과 변호인 정구승 변호사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상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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