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역 법률회사 변호사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부장판사와 B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지법에 근무하며 고교 동문인 지역 법률회사의 대표인 B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변호사 등이 주주인 회사 소유 건물을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A부장판사는 B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재판 과정에서 변론기일이나 선고기일을 전후해 두 사람이 수시로 연락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판사는 B변호사에게 받은 금품은 친분으로 받은 선물이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판사와 B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1·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거래 후 대금이 이틀 뒤에 들어오는 현행 결제 시스템을 조정하겠다고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중인 스케일 기업, 2개 리그로 나눠 이동 가능하게 해 역동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 리그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 리스트를 반기마다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모회사·자회사 동시 상장으로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거래일과 대금 결제일이 이틀 차이가 나는 현행 ‘T(거래일)+2’ 시스템을 ‘T+1’로 하루 단축하는 것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이틀 뒤에 주는지 누가 한번 설명해달라”며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급 결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해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모든 일에 양면이 있듯 지금도 다지는 계기일 수 있다.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 과제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을 하면 그 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84.55포인트(5.04%) 상승한 5925.03에 거래를 마감했다. 간담회가 진행되던 오후 2시34분쯤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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