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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NGO 현장]생명의 마지막 보루

이진숭

2026.03.23 17:29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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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일본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6월 일본 대법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생활보호급여 삭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생명의 보루 재판’이라 불린 이 소송은 약 10년에 걸쳐 수급권자들이 싸워온 결과다. 아베 정권에서 실제 정책으로 시행됐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도 원고들은 삭감된 급여를 돌려받거나 별도의 보상을 받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이 판결의 핵심은 수급권자의 권리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다시 세운 데 있다. 법원은 국가가 생존의 기준을 임의로 낮출 수 없으며, 수급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하다.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국가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부족한 만큼을 급여로 보충하는 방식이다. 공공부조에 앞서 가족의 부양 가능성을 1차적으로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존재한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급여를 되돌려달라는 요구가 아니었다. 공공부조의 기준선을 둘러싼 싸움이었다. 누구나 빈곤에 처할 수 있는 사회에서 가난은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세계가 만들어낸 조건이다. 이 싸움은 오늘과 내일, 모두를 위한 요구였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사쿠라는 이렇게 말했다. “생활보호비가 줄어들면 의식주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이어오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의 장례식에서 부의금으로 5000엔밖에 낼 수 없었다. “이 나이라면 적어도 1만엔은 해야 한다 생각하면서도 그러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보호비 삭감은 이런 방식으로 삶에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열심히 일하다가도 갑작스러운 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생활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3월26일은 최옥란 열사의 24주기다. 장애인이자 노점상, 수급당사자였던 그는 기초생활수급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요구했다. 노점을 시작했지만 한 달 소득 33만원 초과 시 수급 탈락이란 경고를 받았다. 그는 한 달 수급비 28만원을 정부에 반납하고 수급비 현실화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다 양육비 소송을 위해 저축한 700만원 탓에 또다시 수급 탈락 위기에 처했다. 결국 그녀는 죽음을 택했다. 왜 가난한 이들은 생존을 허락받아야 하는가.
한국에서 이 질문은 현재 진행형이다. 종종 내가 일하는 사무실에 전화가 온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데 그럼 저도 이제 수급이 될까요?” 교류는 없지만 소득과 재산이 많은 가족이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는 한 당사자의 전화다. 그러나 나의 답은 늘 같다. “폐지가 아니고 기준 완화일 뿐이라, 여전히 탈락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인공지능(AI)까지 동원해 ‘사각지대 발굴’을 말하지만, 정작 연결할 제도는 비어 있다. 여전히 허술한 제도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일본의 판결은 이 질문에 하나의 답을 내놓았다. 생존의 기준은 국가가 임의로 낮출 수 없다는 것, 수급권은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는 것. 그리고 권리는 문턱 앞에서 되돌려보내는 방식으로는 결코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주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공직사회 내부를 향한 기강 다잡기를 통해 부동산 시장 개혁에 다시금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할 것”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느냐”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다주택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라인 배제 지시는 향후 부동산 정책 입안과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과 내로남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정책 압박을 가속화하기 전에 논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좀 더 강하게 부동산·주택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향해 ‘강제로 집을 팔게 하는 것보다 처분하는 게 더 좋은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자주 말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등이 부동산·주택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각 부처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재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 공무원 인사에서 다주택 공직자들에 대한 승진 원천 배제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를 통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꼼수 대출’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쓴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전수 검증 예고 기사를 공유하며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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