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중동 위기 시 선원 하선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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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 선박·선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생필품과 유류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 확인하고 보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이 된다면 선사를 통해 하선 계획도 같이 다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해양대 실습생과 선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하선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선사, 학부모, 학교와 협의해서 실습생의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대책반이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선사, 선박과 계속 통신하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촘촘하게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는 전쟁으로 국내 원유 공급이 한 달가량 중단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필수선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통상부와 협의해 에너지를 확보할 장소가 정해지면, 해수부가 국가필수선대를 동원해 수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가필수선대 제도란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국민 경제에 필요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규모의 국가필수선박을 지정·운영하고, 이로 인한 선사의 임금 부담은 보상하는 제도다.
추경안에는 어업인 유가 지원 대책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어업용 면세유는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상한제 대상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최고가격제에 포함해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경에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는 그는 “추경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국제 유가 급등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교통·물류 업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황 후보자는 2022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을 끝으로 퇴직한 후 2023년부터 1년간 수협중앙회에서 수산업발전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6차례 회의를 하고 자문료로 총 3000만원을 받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500만원씩 자문료를 받은 셈인데 과하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문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치적 지향이 비슷하거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자랑했던 유럽 정치 지도자들이 미·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두고서는 “전쟁 개입은 불가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선을 긋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
영국 극우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는 지난 10일 “또 다른 해외 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며 영국의 이란전 개입에 반대했다.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직후 “우리는 미·이스라엘과 함께 이 사태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란을) 봐주는 건 그만둬야 한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는 영국 내에서 전쟁 지지 여론이 높지 않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싱크탱크 ‘모어 인 커먼’이 이달 초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영국이 미·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원하거나 공습에 동참하는 것을 지지한 응답자는 26%에 그쳤다.
이탈리아 극우 정치인인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군함을 파견해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이탈리아는 어느 나라와도 전쟁 중이 아니다”라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의 간판인 마린 르펜 의원은 지난 1월 트럼프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했을 때 ‘주권 침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유럽 우익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란 전쟁의 결과가 유럽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WSJ는 이번 전쟁이 유럽 우익들에게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켜 유럽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위협이 되고 있으며 중동에서 유럽으로 새로운 이민자 대이동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던 유럽 우익들에게 이번 전쟁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WSJ는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당(AfD)의 경우 “지난해 총선 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JD 밴스 미 부통령 등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적극 수용했다”며 “이제는 여론이 미국에 등을 돌리면서 당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하기 위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시설이 있는 하르그섬을 점령하거나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0일(현지시간)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하르그섬 점령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 하르그섬을 점령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이란을 공습으로 더 약화시키고, 섬을 점령한 뒤 그들을 완전히 제압해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까지 약 한 달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 해병대 부대 2개가 중동 지역으로 이동 중이며 하르그섬에 대한 작전이 승인될 시 더 많은 병력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조만간 더 많은 병력을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하르그섬을 점령한다고 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관한 협상에 응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마크 몽고메리 미 해군 예비역 소장은 “이같은 임무의 불확실한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작전은 미군을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 13일 하르그섬의 군사 목표물 90개 이상을 타격하는 등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하르그 섬은 이란 본토에서 24㎞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란 전체 원유 수출량의 약 90%가 이곳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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