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지난달 23일 오후 4시11분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29분 만인 오후 4시40분쯤 진화헬기가 현장에 도착해 진화를 시작했다. 4시47분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이 가동됐고, 다시 10분 뒤 주민대피명령 문자가 발송됐다. 발화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20분쯤에는 ‘산불 확산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인근 요양병원 등에 주민대피 조치 요청이 이뤄졌다.
야간에 헬기 투입이 어려워지고 불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24일 0시를 기해 현장 통합지휘권이 산림청장에게 이관됐다. 일출과 동시에 헬기 34대를 집중 투입하는 등 총력대응 끝에 약 20시간 만인 24일 낮 12시30분쯤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이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가 넘는 ‘대형산불’이었음에도 발화부터 진화까지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다. 때마침 내린 비가 도움이 된 면이 있지만, 달라진 산불 대응체계도 조기 진화에 큰 몫을 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영남산불로 역대 최대규모의 피해를 경험한 뒤 산불 발생 시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전면 개편했다.
19일 산림청에 따르면 과거 4단계 체제였던 산불 대응체계는 현재 3단계로 압축 운영되고 있다. 산불영향구역 면적에 따라 50㏊를 기준으로 구분됐던 대응 1·2단계가 합쳐져 1단계 발령 시에도 과거 2단계에 준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
지상·공중 진화자원의 동원 범위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산불영향구역이 1000㏊ 이상으로 확대되거나 2개 시도에 걸쳐 확산된 경우에 산림청장이 지휘권을 가졌다. 지금은 재난성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경우 초기대응 단계에서부터 언제든 산림청장이 지휘권을 가질 수 있다.
주요 진화 자원인 헬기를 범정부적으로 총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단축한 것도 큰 변화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지원 투입됐던 군 헬기 145대가 즉응·증원전력으로 편성됐다. 지자체 임차헬기와 산림·소방헬기를 포함해 모두 216대였던 헬기 자원이 325대로 늘었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담수용량 2000ℓ의 다목적 산불진화차량도 64대가 도입돼 현장에 투입됐다.
결과는 수치로 나타난다. 지난해 산불 1건당 평균 2.5대였던 헬기 투입 대수가 올해 4.7대로 증가했다. 신고 접수 이후 헬기가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평균 50분 이상 걸리던 골든타임은 30분대로 단축됐다. 신고 접수 이후 산불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헬기를 출동시키도록 한 결과다. 이런 대응체계 개편은 진화 시간 단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불이 다발했던 올해 1~2월 피해면적(㏊) 당 주불 진화 시간은 30분으로, 지난해 1시간36분이 걸리던 것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과거에는 산불이 발생하면 군에 헬기 투입을 요청하고 실제 현장 지원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았는데 현재는 즉시 동원 체계가 갖춰졌다”며 “재난성 산불 발생 시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산불대응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부처간 협력 강화가 산불 대응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불 발생 시 확산 예측과 주민대피 체계도 달라졌다. 산불확산예측 시스템은 과거 현장의 평균 풍속을 기준으로 했다. 지난해 대형산불 확산 사례를 바탕으로 순간 최대풍속을 기준으로 삼아 대피 범위 등을 설정하도록 개선됐다. 화선 도달시간이 5시간 이내로 예측되면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즉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하고, 8시간 이내면 대피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산불에 대비한 주민 대피계획 수립도 의무화 됐다.
진화 자원과 전문 인력 확충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문현철 호남대 교수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진화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밤이나 강풍이 불 때도 투입할 수 있는 고정익 항공기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노인 일자리처럼 인식되는 지상진화대원도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직업군으로 자리잡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 무역 수지가 12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인 15조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 K콘텐츠로 벌어들이는 몫이 늘어나긴 했지만,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이 늘면서 역설적으로 해외 기업에 지불하는 특허 사용료도 증가한 탓이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2025년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서비스 무역 수지는 102억5000만달러(약 15조389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3년(108억1000만달러)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적자다.
지식서비스 수출은 414억6000만달러로 1년 전의 378억8000만달러보다 35억 8000만달러 늘었지만, 수입이 452억5000만달러에서 517억1000만달러로 64억5000만달러 늘면서 적자가 확대됐다.
지식서비스 무역은 소프트웨어·콘텐츠·연구개발·컨설팅 같은 무형의 서비스를 사고파는 무역이다. K팝 가수가 해외 공연으로 벌어오는 돈은 수출이고, 국내 기업이 미국 기업의 특허에 대해 지불하는 로열티는 수입으로 잡힌다.
한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 이후 지식서비스 수지가 늘 적자였다. 해외 특허 사용료 등의 지출이 많은 탓이다.
특히 올해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70억3000만달러 적자로 전년(41억 10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폭이 29억2000만달러 확대됐다. 제조업 수출이 늘면서, 해외 기업에 지불하는 특허 사용료도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문·사업서비스 분야 수지도 93억9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전년(71억 50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폭이 22억4000만달러 늘었다. 이 역시 지난해 수출이 늘어나면서 해외 기업에 대한 각종 서비스 발주가 증가한 영향이다. 전기·전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 법률·회계자문 관련 지출이 늘었고, 정보통신(IT) 분야에서는 광고부문 수수료 지급이 늘면서 적자폭을 키웠다.
박성곤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엔 전기·전자·자동차 같은 첨단 제조업이 많아 해외 신기술이 필요한 데다 수출이 느는 과정에 해외 법률·회계·광고 등 현지 전문 서비스 사용료 지급이 증가한 측면도 있다”라며 “우리 기업의 생산 및 투자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식서비스 중 콘텐츠 산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44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게임(41억3000만달러)과 음악(12억8000만달러)이 최대 흑자를 기록한 덕분이다.
문화·여가서비스도 K팝 공연과 전시 수출이 늘며 9억8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아울러 정보·통신 서비스는 국내 제조업체의 스마트폰 등에 해외 빅테크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앱)이 탑재되는 경우가 늘면서 사상 최대치인 51억9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박 팀장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구글 제미나이 앱이 탑재되면 구글에서 삼성전자에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라면서 “스마트폰 뿐 아니라 스마트 TV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이러한 방식으로 빅테크의 서비스가 탑재되면서 관련 서비스 수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성추행 혐의 관련 수사·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장경태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당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비상징계를 하고 있었으나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는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장 의원이 오늘 아침 탈당계를 접수했고 당에서 즉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가 종료되기 전 탈당한 경우,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판단되면 제명 관련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윤리심판원이 판단할 예정”이라며 “신속히 회의를 소집해 처리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명보다 낮은 징계를 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징계 절차 도중에 탈당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이 엄중히 사안을 바라볼 것 같다”며 “징계 양정에 대해 예단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성격상 맞지 않다”라고 답했다.
윤리심판원이 직권조사 등 징계 절차를 밟던 상황에서 장 의원이 탈당해 지도부의 비상징계 처분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탈당계가 접수되면 바로 탈당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비상징계권을 행사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그다음 절차로 윤리심판원 차원의 조치가 신속하고 엄중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고위가 비상징계까지 검토할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처리 의지가 있었는지 판단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탈당 직후 비상징계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사례와 무엇이 다르냐는 취지의 질문에 “징계 절차가 개시됐는지가 다르다”라며 “이번 건은 이미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의 사건”이라고 답했다.
앞서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라며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는 송치, 성폭력특례법상 비밀준수 혐의는 보완수사 후 송치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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