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18일 원유에 대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관심 단계를 발령한 지 13일 만이다.
산업통상부는 중동 주요 산유국의 원유 생산·수송 시설이 파괴돼 부분적으로 차질과 수출 제한이 발생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송 경로에 대한 불안정이 확산하고 있다며 위기 경보 주의 단계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하는 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산업부는 원유에 대한 ‘주의’ 단계 격상에 맞춰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제 공동 비축유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행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한국에 할당된 2246만배럴의 비축유 방출에 대해 국내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방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IEA 사무국과 방출 시기, 물량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공 분야를 대상으로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한다.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는 자발적인 캠페인과 필요할 경우 의무 수요 감축 조치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저장량과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과 같은 ‘관심’으로 유지했다.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등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해 발전 단가 상승 등 우려는 있지만 재고 수준은 법정 비축의무량과 비교해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 비축의무량의 80~100% 미만 보유할 때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데 현재 재고는 비축의무량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타르산 가스 도입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연말까지 활용 가능한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중동이 아닌 지역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원활하게 도입되고 있다고 봤다.
산업부는 다만 발전사 등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곳의 수급 상황을 기후부와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원유 수급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도 현 상황에 관심을 두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란 군 당국이 20일(현지시간) 자국을 공격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직자, 군 지휘관들을 추적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아볼파즐 셰카르치 이란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당신들의 비겁한 관리와 지휘관, 조종사, 그리고 사악한 병사들을 일일이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 우리가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 세계의 산책로와 리조트, 관광지 및 위락시설 그 어디도 당신들에게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은 이번 전쟁 중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비롯해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골람레자 솔레이마니 바시즈 민병대 총지휘관, 에스마일 하티브 정보장관 등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잃었다.
이날은 알리 모하마드 나이니 혁명수비대 대변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했다고 타스님 통신 등 이란 관영 매체가 전했다.
내란 사건 재판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20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김 전 장관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형법상 법정모욕 및 법정소동 혐의를 받는 권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정모욕 혐의를 인정하는지’ ‘감치 집행을 피하려고 김 전 장관 재판에 불출석했는지’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 17일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함께 증인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듭 퇴정 명령을 내렸으나 권 변호사는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는 등 소리치며 버텼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총 20일의 감치를 선고했지만 권 변호사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집행이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을 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행위가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 권위와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치 선고를 받은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무산된 점도 구속영장 청구 근거가 됐다. 검찰은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영장심사에서도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변협이 징계 개시 신청을 일부 기각하자 검찰은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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