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최근 미숙아 치료 과정에서 수술 결정이 늦어져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의료사고 책임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분쟁 조정법’이 통과되면 분쟁 해결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진의 ‘중과실’ 기준이 모호해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박정길)는 지난달 11일 동맥관개존증(PDA) 치료 중 뇌손상이 발생했다며 환아와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 소재 A대학병원을 운영하는 B학교법인에 약 3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6주 3일, 체중 약 900g으로 태어난 초극소 미숙아의 수술적 처치 시점을 늦춘 점이 중증 경직성 뇌성마비 발생과 일정한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병원의 책임은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했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의료진을 위축시킨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젊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모임인 ‘NextGen Pediatrics’(NGP) 소속 한 전공의는 “900g 환아는 수술 자체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환아 상태를 보며 매우 신중하게 수술 타이밍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결과가 발생한 뒤 ‘더 빨리 했어야 했다’는 식으로 과거 판단을 평가하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과실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성훈 변호사(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원은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일부 책임만 인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거액 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소송에 앞서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의료계·법조계·시민단체 추천 전문가와 공무원 등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수사기관은 의료사고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30일 이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120일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의료사고 여부가 한차례 걸러지면서, 분쟁의 수나 기간이 모두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현장의 특성과 환자 상황을 함께 고려한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정안의 ‘중대한 과실’(중과실) 기준이 여전히 불씨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중과실이 없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형사 처벌을 제한하도록 했는데, 각 사건을 중과실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결국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개정안에 명시된 중과실은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망·중대한 신체 손상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진단·전원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12개 유형이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놓고는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넓은 해석의 여지가 생긴다.
오주환 서울 의대 교수는 “현재 법안대로면 900g 미숙아 판결 사례 같은 경우도 심의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법정에서 중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할 수 있다”며 “결국 수년씩 이어지는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어은경 순천향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료진 개인의 중과실 여부는 ‘비슷한 경험과 진문성을 가진 다른 의료진이라면 절대 저지르지 않을 과실’인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개정안이 환자 안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한다. 이들은 개정안이 면책 대상이 되는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너무 폭넓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 전액 배상이 이뤄질 경우 형사 처벌을 제한하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과실 인정이나 사과·유감 표현 없이 보험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형사면책은 의료인 안전 확보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적 풍조를 조장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아토피 피부염은 아직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질환이다. 스테로이드제와 면역억제제, 최근에는 고가의 생물학적 제제인 ‘듀피젠트’까지 다양한 치료제가 등장했지만, 사람마다 약의 효과와 부작용은 다르다. 연구자로서 필자는 남들에게 잘 듣는 약이 왜 자신에게는 듣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약효가 없을 때의 실망감에 대한 호소를 종종 듣는다.
고가의 치료비와 끝없는 가려움보다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은 ‘이번 약도 안 들으면 어쩌나’ 하는 불확실성이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이러한 ‘시행착오’는 일상에 가깝다. 하지만 최근 생명공학 혁신 기술인 ‘피부 오가노이드’가 등장하면서 환자의 몸이 아닌 실험실에서 최적의 치료제를 찾아내는 ‘정밀 의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피부 오가노이드란 환자의 혈액이나 피부에서 얻은 세포를 배양해 만든 ‘장기 유사체’다. 기존 2차원 세포 배양 방식은 피부의 입체적인 구조를 재현하지 못해 실제 약물 반응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피부 오가노이드는 표피와 진피, 모낭과 땀샘, 피지선까지 포함한 3차원 구조를 가진다. 이 기술의 핵심은 환자의 유전 정보와 체질 특성을 지닌 ‘복제 피부’를 실험실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자의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환자가 지닌 면역 과민 반응이나 피부 장벽 결함을 그대로 재현한 ‘질병 모델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환자에게 직접 약을 투여해 본 뒤 몇 주, 몇 달을 기다려 경과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환자의 세포로 만든 수십 개의 ‘미니 피부’에 각기 다른 약물을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이를 ‘드럭 스크리닝’이라 한다. 환자 본인은 부작용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골든 치료제’를 단기간에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맞춤형 치료 개념은 한의학의 원리와 맞닿아 있다. 한의학은 수천 년 전부터 환자의 체질과 상태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는 ‘개인 맞춤형 의료’의 기틀을 닦아왔다. 다만 주관적인 변증에 의존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으나 이제는 피부 오가노이드라는 객관적인 시험대를 통해 한의약의 정밀함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한약의 장점인 ‘다중성분-다중타깃’ 특성을 이용해 특정 환자의 유전적 환경에서 피부 장벽을 어떻게 복구하고 염증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의학연구원 연구팀은 이러한 전통 의학의 지혜를 첨단 바이오 기술로 입증하며, ‘경험의 의학’을 ‘데이터의 과학’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핵심 단백질인 필라그린을 평가할 수 있는 피부 오가노이드를 개발 중이다.
아토피 피부염은 인간 특유의 복합적인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동물 모델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피부 오가노이드는 인간 피부를 모사해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핵심 플랫폼이 된다. 한국의 우수한 줄기세포 배양 기술과 정보기술(IT) 기반의 데이터 분석 역량이 결합한다면 글로벌 아토피 치료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년 전만 해도 상상에 불과했던 ‘나만을 위한 맞춤형 피부 치료’는 이제 실험실 접시 위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약물 유목민’이 정착할 수 있는 시대, 피부 오가노이드 기술이 그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59)이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시장은 20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동력 절대 사수’를 위해 6·3 지방선거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본사회’의 길을 가장 앞장서 개척해 왔다”며 “부천의 속사정도, 복합한 행정의 기본도 모르는 ‘초보운전자’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재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시장은 민선 9기 부천시정 비전으로 ‘내 일자리와 내 소득이 달라지는 부천, 내 주거의 품격과 출퇴근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부천, 이재명 기본사회가 확실히 완성되는 부천’을 제시했다.
전남 순천 출신인 조 시장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등을 역임하고, 2022년 제23대 부천시장에 당선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기초단체장이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지난 18일 정명근 화성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 부천시장 최종 후보는 조 시장을 포함해 김광민 경기도의원(46), 서진웅 전 국무총리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60), 한병환 전 부천문화재단 대표(61) 등 4명이 경선을 치러 확정된다.
김 의원은 ‘부천시민의 내일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서 후보는 ‘새로운 선택, 부천 대전환’, 한 후보는 ‘부천시민주권시대’를 기치로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석 우동페이 영업이사(53)가 유일하게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부천시장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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