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700억원대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행정 소송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각각 이날 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소 기한이 오는 23일까지라 은행들 모두 이날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 은행은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부동산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정부가 LTV 한도를 정해준 투기과열지구 등 이외 비수도권 지역에서 적용된 가계대출의 LTV와 사업자 대출에서의 LTV를 문제삼았고, 특히 사업자대출의 LTV 영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를 장기간 비슷하게 유지하는 담합 탓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대출 수요자가 필요한만큼 대출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은행들은 경쟁을 회피하면서 6조8000억원에 달하는 담합 관련 매출을 올렸다고 봤다.
반면 이들 은행은 LTV 정보를 공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이값’을 보정하기 위한 단순 정보 교환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LTV를 높여 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매출에 유리한 상황에서, 다른 은행과 담합해 LTV를 의도적으로 낮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 교환도 담합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2020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 적발된 사례다.
중앙은행 수장은 통상 ‘거버너(Governor)’로 표기된다. 한국과 일본은 총재(總裁)로 번역한다. 1950년 한국은행 설립 때부터 수장을 총재로 칭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권위적이라는 이유로 직함을 바꾸려고 했다가 접은 적도 있다. 직함이 바뀌면 유통되는 지폐 도안도 새로 바꿔야 해 비용이 발생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음료수 등 자동판매기도 교체해야 했기 때문이다. ‘자판기가 총재를 살렸다’는 우스개도 나왔다.
어느 조직보다 업무에 철두철미하고 신중한 한은맨들의 ‘총재 사랑’도 적잖이 작용했다. 그만큼 한은은 외부 변수에 의한 변화를 꺼리는 조직이기도 했다. 바깥세상과 단절된 조용한 절간이란 뜻에서 ‘한은사’라는 말까지 회자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정통 한은맨이 아닌 외부 출신 총재들은 이런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 김중수 전 총재는 “한은도 정부다”라며 정부와 정책 공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창용 총재는 서울대 경제학 교수, 금융위 부위원장,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등 학계·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자타 공인 거시경제의 최고 실력자이다. 돌아보면, 그가 이끈 4년만큼 ‘시끌벅적한 한은’은 없었다.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엔 외신과의 적극적인 인터뷰로 우리 경제의 견고함을 합리적으로 설명했다. 정부를 향해 추경 편성을 적극 요구하기도 했다. 이 총재의 광폭 행보는 통화정책을 넘어선 논쟁적인 정책 보고서에서 절정을 이뤘다. 부모의 경제력이 대학 진학률을 좌우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제안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불편해했고, ‘SKY’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외국인 돌봄 도우미 최저임금 차등적용’ ‘물가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입 확대’ 등 사회 현안에 ‘불편한 대안’도 꺼리지 않았다.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최초의 총재이기도 하다.
이 총재 임기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임자 인선 절차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걱정과 하마평이 무성하다고 한다. 이 총재의 연임설도 나온다. 누가 되든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한은’이 되길 기대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이란 전쟁의 전략적 방향 등에 있어 입장 차를 보이는 등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폭격한 것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항의는 이란에 대한 두 국가의 전략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전날 이스라엘이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폭격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NN이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공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전하는 등 외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되는 정황을 보도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폭격에 관해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행동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해 의견차를 봉합하기 위해 나섰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추가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걸프 지역 동맹국들이 에너지 기반 시설 타격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비난 여론이 결집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거리 두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이드 바드르 알 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은 이날 이코노미스트 기고문을 통해 “미국 행정부의 가장 큰 오판은 애초에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라며 “이것은 미국의 전쟁이 아니며 이스라엘과 미국 양측이 모두 원하는 바를 얻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국을 비판했다.
양국은 이란의 정권 전복을 위한 이란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에 관한 입장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혁명수비대 산하 바시즈 민병대가 반정부 시위대를 사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우리의 목표는 이란 국민이 자유를 쟁취하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이란 국민 스스로가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이란 국민의 시위를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이스라엘과의 균열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는 이스라엘 정부가 제시한 목표와 다르다”며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 지도부를 무력화하는 것에 집중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 미사일 발사·생산 능력과 혁명수비대 해군, 기뢰 부설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란 전략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지지하는 국내 여론을 활용하기 위해 장기전을 준비하며 미국과의 더 큰 충돌에 직면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 소식통은 폴리티코에 “네타냐후 총리는 오직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가 권력을 유지하려면 전쟁이 인기를 끌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가 확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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