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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시흥 학대치사 은폐 사건 계기···임태희 “범부처 아동 생애주기 안전망 구축해야”

이진숭

2026.03.23 12:57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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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세 살배기 학대치사 은폐 사건과 관련해 “부처를 초월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아동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에서 발생한 비극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메고 학교에 왔어야 할 아이가 6년 전 차가운 어둠 속에 멈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 묻는다”라며 “그 긴 시간, 국가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시스템은 드러난 위험에는 반응할지 몰라도, 제도 밖에 숨겨진 아이를 포착할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며 “부처 간의 칸막이와 침묵하는 데이터가 만들어낸 구조적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범부처 ‘아동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아이의 삶을 단 하나의 선으로 이어야 한다”며 “출생 신고부터 취학까지 건강검진, 예방접종, 양육 지원의 기록이 끊기는 순간, 국가의 안전 경보 체계가 즉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취학 전 단계라도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선제적 협력 모델을 가동하겠다고도 했다. 또 취학 1~2년 전부터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행정 기록이 장기간 단절된 아동을 선별하는 ‘취학 전 아동 안심 확인제’를 정례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아이들의 생명 앞에서 행정의 경계는 변명이 될 수 없다”라며 “아동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의 문턱을 과감히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시흥에서는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씨가 아이의 죽음을 6년간 은폐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는 2020년 2월 숨졌지만, A씨는 초등학교 입학을 연기하고, 다른 아이를 예비소집일에 데려가는 방식으로 아이의 죽음을 숨겨왔다.
A씨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선수단을 20일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는 여러분이 흘린 땀과 열정이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메달리스트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불굴의 투혼의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동계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을 열고 “대한민국을 대표해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으로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들에게 뜨거운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준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동계패럴림픽 선수단은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해 종합 1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성적이다. 이 대통령은 동계패럴림픽 기간 선수들의 메달 소식을 SNS에 전하며 격려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회 금메달 2개를 목에 건 노르딕스키 김윤지 선수 등 메달리스트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모두 불굴의 투혼의 어떤 것인지를 국민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코치진과 선수단 지원 인력에도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우리 선수단이 역대 최고의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했다.
이번 동계패럴림픽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김윤지 선수는 대표 발언에서 “여러분께 애국가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장애인 스포츠에 도전하고 싶은 장애인 분들이 계신다면 겁내지 말고 도전해 자신의 재능을 꼭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휠체어 컬링 종목의 이용석 선수는 건배사를 통해 “선수단은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하나의 팀이 되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렸다”며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준 많은 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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