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이란과의 정보 공유 및 군사 협력을 확대하며 위성 이미지와 개선된 무인기(드론) 기술을 제공해 이란의 공격 능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중동 내 미군과 동맹국의 군사 시설 위치 정보를 이란에 제공해 왔으며, 최근에는 위성 이미지를 직접 제공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지상 및 해상 목표물의 세부 정보와 이동 경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 공격 전 목표 설정과 공격 이후 피해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러시아가 제공한 기술에는 개량된 이란제 샤헤드 드론 부품이 포함되는데, 이는 통신과 항법, 타격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축적한 드론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투입 규모와 공격 고도 등 전술적 조언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원이 최근 수년간 미국과 유럽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온 정보 지원과 유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러시아·유라시아 정책 전문가인 새뮤얼 차라프 랜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온 정보 지원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다”고 평가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원은 걸프 지역에서 이란이 미군 레이더 시스템을 타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격에는 요르단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조기경보 레이더를 비롯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내 군사 시설이 포함됐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방문연구원이자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인 짐 램슨은 “러시아가 제공하는 위성 이미지에 항공기, 탄약 저장 시설, 방공 자산, 해군 이동 등 군사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이는 이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WSJ에 말했다.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미군과 걸프국가의 군사 자산을 겨냥하는 데 있어 지난해 ‘12일 전쟁’ 때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드론으로 레이더를 먼저 무력화한 뒤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해 온 전술과 유사하다.
양국 간 군사 협력은 상호 의존적 성격도 띤다.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될 샤헤드 드론을 러시아에 공급해 왔고, 러시아는 이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며 전자전 대응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해 왔다. 현재 러시아는 이러한 개량 기술 일부를 이란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전쟁은 러시아에도 일정 부분 이익이 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에너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필요한 요격 미사일이 미국 재고에서 소진되는 것도 러시아에는 유리한 상황이다.
다만 미국은 러시아의 지원이 전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어느 정도” 이란을 돕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미군이 7,000개 이상의 목표를 타격하고 100척 이상의 이란 해군 함정을 파괴했으며,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90%, 드론 공격은 95% 감소했다”며 이러한 지원이 전반적인 작전 성과를 좌우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대부분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으로부터 우리의 군사 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면서 “나토는 물론 한국과 일본의 지원도 필요없다”고 썼다. 또 “미국은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없다”며 “각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는 요청을 받은 국가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격분과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분노감을 표출할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미국의 일방주의에 속속 고개를 돌리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의 외면은 트럼프의 일방주의나 미국우선주의에 대한 누적된 피로감이 표출된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기 국가안보전략에서 ‘문명적 소멸’ 위기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유럽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난 1월에는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하겠다며 관련국들을 긴장시켰다. 이번 이란과의 전쟁도 개전 전 전쟁의 불가피성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기는커녕 공격 계획을 사전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석유 금수 제재조치를 푼 것도 유럽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동맹에 대한 무시와 겁박으로 일관하다 전쟁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파병 요청을 했으니, 누가 말을 듣겠는가. 미국 국내에서는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인 조 켄트 미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이 17일(현지시간)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 전쟁을 기점으로 트럼프식 일방주의에 반기를 드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태를 미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미국의) 보복이 두렵다고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부총리도 “(미국은) 협박하지 말라”고 맞섰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그 힘을 정당한 명분과 엄정한 규범에 따라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량 국가’와 다를게 없다. 트럼프의 일방주의가 멈추지 않는 한 미국에 대한 지지 철회가 확산되고 미국의 리더십도 약화될 것이다.
동맹의 비협조에 분노한 트럼프가 어떤 보복조치를 내놓을지 우려되는 건 사실이다.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안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19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미국의 협조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시해야 한다.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듯한 정세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명분에 기반해야 한다. 명분없는 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헌법정신 위반이다.
광주·전남지역 노동·시민단체가 18일 지역 내 잇따르는 하청노동자 중대재해와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태를 규탄하며 행정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은 이날 낮 12시 전남도청, 광주·목포·여수 고용노동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를 들어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6일 광양시 선박 부품 제조공장에서 40대 하청노동자가 기계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등 올해 전남에서만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특히 대불산업단지에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단체 측은 “중대재해 추세가 꺾였다는 장관의 발언은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며 특별안전점검과 민관합동 대책위 구성을 요구했다.
굴 양식장 필리핀 계절노동자 착취 의혹과 관련한 지자체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는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가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하고도 첫 달 임금으로 23만원을 받는 등 임금 착취를 당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고용주와 브로커는 노동자 10여명을 관광버스에 태워 강제 출국시키려다 시민단체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전남도 이민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관계 부처와 달리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실무협의회’ 소집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피해 노동자들이 지금도 브로커 협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는데 전남도는 복지부동”이라며 “이주노동자의 피땀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하면서 인권은 외면하는 파렴치한 행정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대불산단 등 전남 전역 계절노동자 현황 전수조사,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실무협의회 즉각 소집, 현장 특별안전점검 및 민관합동 대책위 구성,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집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관련 기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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