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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속보]‘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합수본 출석···“빨리 결론 나길”

이진숭

2026.03.23 10:55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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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전 의원에 대한 합수본 소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합수본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겠다. 오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통일교로부터 현금이나 시계를 받았는지’ ‘해저터널 등 현안 청탁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엔 “조사받고 나서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전 의원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민주당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건설 사업 추진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앞선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2018~2020년 전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민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해 12월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대 불가리 시계’를 수수 금품으로 적시했다. 당시 경찰에 출석한 전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합수본은 전날엔 전 의원의 부인 최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준비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미국과 투자처에 대한 실무 협상에 돌입한다.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한·미 합의로 마련한 15% 관세율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 설립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8알 밝혔다. 설립위는 지난해 한·미 통상 합의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처를 논의할 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 조직으로, 공사의 정관 마련, 조직·인력 구성 등 설립 관련 사무를 수행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 등 정부위원 3명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장,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를 포함한 민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사는 오는 6월 공식 출범해 대미투자가 진행되는 최대 2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꾸려진 대미협상실무단은 투자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 상무부와 국가에너지지배력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난다. 실무단은 원전 수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무역투자실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로는 원전 건설이 유력하게 꼽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뒤 취재진과 만나 “원전과 다른 (투자) 아이디어 2~3가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제안한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사업도 주요 투자처로 거론된다. 루이지애나주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끌어와 냉각·액화한 뒤 운반선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미국의 추가적인 통상 압박 리스크에도 대비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과잉생산·강제노동 등 조사 분야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1~12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 등 60개 국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처럼 이미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라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응해 이뤄진 것으로, 한국을 직접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이 한국의 전자장비, 자동차·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분야의 무역 흑자를 ‘과잉생산’에 따른 결과라고 지목한 만큼, 추가 품목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공연을 앞두고 인근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휴업을 통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를 일괄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광화문 근처인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나왔다.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냐”는 취지의 상담이 연이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당일을 근무일로 계약했음에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공연 전날인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이튿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광화문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되기 때문에 일부 건물들이 폐쇄되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에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게 돼 있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회사 사정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일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회사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노동자 의사로 신청·승인된 연차는 일방적으로 철회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지 말고, 근무 여부에 대한 회사 지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연 전후 노동자를 쉬게 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다.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휴업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면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된다.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차나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김자연 노무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연차 강요나 휴업 강요가 공공연하게 발생한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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