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정 대표는 장 군수 관련 뉴탐사 보도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다”며 “해당 기사의 진위 여부를 비롯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방송 뉴탐사는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둔 2024년 9월 사업가 A씨가 장 군수의 딸에게 사업 입찰을 대가로 3000만원을 건넸고, A씨 업체는 장 군수 당선 이후 3억5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수의계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군수 측은 당시 A씨의 뇌물을 거절했다며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3일 영광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가 장 군수의 딸이 뇌물을 받은 것처럼 당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검사 지휘권 폐지에 법조계 우려 목소리…“일선 어려움 가중될 것”공소시효 넘기는 특사경 담당 사건 많아…새 관치 수사 도구화 우려도
당정이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한 데 대한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지난 9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에서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사경은 (순환 근무로) 평균 근무 연수가 짧아 경험이 쌓이기 어렵다”며 “누군가 (법률적으로) 지휘·감독하고 보완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품 위생 분야 특사경이 식품 위생 규정에 대해선 전문 지식이 있을 수 있으나, 위반 시 어떤 형사 절차를 거쳐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지는 모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수십년간 검사가 이를 돕는 역할을 해왔지만 권한을 남용한 사례는 없었다”며 “특사경 지휘권을 남겨두면 검찰이 우회해서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공소청법에서 검찰의 지휘권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의 직무범위에 특사경 지휘권이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이 조문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사경 사건의 공소시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2023년 3월 경북 의성·청송·군위 군청 소속 특사경 담당 사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교통 특사경이 담당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례가 286건이었다. 당시 이 지역 교통 특사경이 수사하던 전체 사건의 32.3%에 해당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정지웅 변호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을 몽땅 지우면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수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특사경이 새로운 ‘관치수사’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도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출석해 “특사경은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사법 절차에 있어선 전문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사경에 대한 협조·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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