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추가 트라우마에 대한 ‘배·보상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 위원 절반이 이미 앞선 심의에서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판단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재심의에 그 판단을 내린 위원들이 참여하는 셈이다.
18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는 오는 27일 ‘세월호 배·보상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 심의를 진행한다.
한모씨 등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 일부는 2021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해 12월 심의위에 직권재심의도 신청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배·보상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트라우마가 추가로 발생해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부 심의위는 법원 판결 이후에 판단하겠다며 심의를 미뤘다. 1심은 ‘생존자들이 이미 배·보상금을 받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지난해 11월19일 이를 뒤집고 생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예견할 수 없었던 PTSD 등은 새로운 후발 손해로서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9일 확정됐다. 이 판결에 근거해 한씨 등 18명은 지난해 12월8일 심의위에 다시 직권재심의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어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를 심의한다. 그런데 이미 심의위는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생존자들이 낸 직권재심의 요청에 대해 유보·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2021년 “국가배상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보겠다”고 했고 2024년에는 “이미 배상금 지급이 완료됐고 국가와 당사자 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으므로, 그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직권재심의는 어렵다”고 밝혔다.
심위위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8명은 앞서 위원회가 재심의에 부정적 의견을 낼 때 심의위원이었다. 7명은 2015년 3월 심의위 출범 당시부터, 1명은 2022년 1월부터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심의위 위원들의 임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5·18 보상법과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이 시행령으로 심의위 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차이가 있다.
임미애 의원은 “10년 전 배·보상을 결정했던 위원들이 그대로 재심의를 맡는 구조가 객관적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심의위 신뢰 확보를 위해 본격 논의 전 위원진을 재구성하고, 피해 구제를 강조한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 시리즈가 흥행하며 미식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고가의 ‘미쉐린 식당’ 소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가 19일 공개한 ‘흑백요리사 이후 외식 소비 트렌드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미쉐린 레스토랑 이용 건수는 전년보다 21.2% 증가했다. 이는 미쉐린 레스토랑 37곳에서 이뤄진 신한카드 결제 건수를 분석한 수치다.
특히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셰프가 운영하는 미쉐린 식당 이용 건수가 2024년보다 42.2% 증가했으며 ‘2스타’ 이상 식당 이용 건수도 34.9% 늘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가 미식 관련 SNS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지난해 미쉐린과 ‘파인 다이닝’(고급 식사) 언급량은 흑백요리사 방영 전인 2023년보다 각 43.2%, 11.4% 증가했다.
연관어 비중도 과거 기념일 중심에서 최근에는 셰프, 시그니처, ‘페어링’(맛조합) 등 음식의 본질과 경험 자체에 집중하는 키워드로 변화했다. 소비자들이 고가의 레스토랑을 단순한 식당이 아닌 즐길 거리 ‘콘텐츠’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신한카드는 분석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분석을 통해 최근 외식 시장에서 ‘경험형 소비’가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외식 소비의 기준이 맛과 가격을 넘어 스토리, 공간, 셰프의 개성과 철학 등 경험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박 위협 순항미사일 타깃…천연가스 정제시설 미사일 공격도이란도 역내 미국 시설들 공격…미, 전 세계 모든 공관에 경계령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미사일 기지들을 관통 폭탄인 ‘벙커버스터’로 타격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작전의 하나로 해안에 배치된 이란의 전력을 무력화하는 작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대규모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도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17일(현지시간) 엑스에서 “몇시간 전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해안에 있는 이란의 강화된 미사일 기지들에 5000파운드(약 2.3t)급 지하 관통탄 여러 발을 성공적으로 투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지들에 배치된 이란의 대함 순항미사일은 국제 선박들에 위협이 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신속하게 약화하는 작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대함 순항미사일은 수면 위를 스치듯 비행해 탐지를 피하고 이동 중인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특히 짧은 거리에서 발사될 경우 미 군함이 요격하기 쉽지 않아 무인기(드론) 공격, 기뢰 위협과 더불어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란의 순항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 일부는 땅속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돼왔다. 공격에 사용된 벙커버스터는 토양이나 암석, 철근 콘크리트 등을 깊이 관통한 뒤 폭발해 지하에 있는 목표물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무기다. 미군은 지난해 6월 이란 내 주요 핵시설 3곳을 파괴한 ‘한밤의 망치’ 작전에서도 3만파운드(약 13.6t)급 GBU-57 벙커버스터를 투발한 바 있다. 미군 관계자는 이날 투하한 폭탄은 GBU-72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과 관련해 동맹국들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이 “머지않아”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해안선을 강하게 타격하고 있다. 사실상 해안과 해상 지역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18일 이란 남서부 아살루예주의 대규모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가 미사일 폭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파르스통신은 “적(미국과 이스라엘)이 아살루예 가스 정제시설을 공격했다”며 큰 폭발음이 단지 곳곳에서 여러 차례 들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직원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으며 진화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상대로 공격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란도 역내 미국 자산과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은 이틀째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다. 이라크군은 성명을 내고 “불법 단체들이 오늘 저녁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 본부를 공격하는 범죄 행위를 또다시 저질렀다”며 “이 범죄 행위는 이라크의 주권과 권위에 대한 노골적인 테러 공격이다. 가해자들을 추적해 법의 심판과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친이란 민병대 연합체인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은 드론과 미사일 수십발을 이용해 이라크 안팎의 미국 연계 시설 47곳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17일 전 세계 모든 공관에 외교 전문을 보내 비상행동위원회를 소집하고 보안 태세를 즉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전문에는 “중동 지역에서 이어지는 상황과 그로 인한 파급 효과 가능성”에 따라 이 같은 지시를 내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후 중동 지역 공관에 이와 비슷한 경계령이 내려지긴 했지만, 국무부가 전 세계 모든 공관에 보안 점검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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